檢 겨눈 민주, 표적수사 금지법 등 무더기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반발하며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증거 조작’ 의혹을 띄우고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에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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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소시 직무정지’ 조항 폐지 등 野, ‘李 맞춤’ 당헌개정안 의결… 일부 “왜 지금, 논란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을 없앤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와중에 논란을 키울 수 있다…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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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 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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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내주 방북 유력… “北이 강력 요청, 김일성광장 환영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초 평양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북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평양을 찾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는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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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하장비 ‘수룡’ 훈련
12일 경기 남양주시 제7공병여단 훈련장에서 육군 K2 전차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인 ‘수룡’을 이용해 부교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수륙양용 차량과 부교 구조물이 합쳐진 수룡은 평소 차량 형태로 운용되다가 도하작전 지원 시엔 물 위에서 뗏목 형태로 활용된다.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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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등 카자흐 광물 개발 韓기업 우선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트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양국 간 전(全) 주기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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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디올백 논란’ 추가 설명도 맹탕… 일부 위원은 “뇌물죄 여지, 사건 이첩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0일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조사 종결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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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모친 “7월 1주기前에 진실 밝혀지길”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들의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2일 해병대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7월 19일이면 아들이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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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피해 車, 수리비 일부 본인 부담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 보상이 이뤄진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11시경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A 씨가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손해보험사…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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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수일 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12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며칠 내로 다가왔다”고 순방 기자단에 전했다.우리 정부 관계자가 푸틴의 방북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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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당정,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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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등 카자흐 광물개발 韓 기업 우선 참여”… 尹, 원전 사업 참여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트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양국 간 전(全) 주기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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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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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 최고지도자, 공항까지 나와 尹대통령과 포옹 이별[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2/125404041.1.jpg)
투르크 최고지도자, 공항까지 나와 尹대통령과 포옹 이별[청계천 옆 사진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부부의 극진한 영접을 받았다. 구르반굴리 최고지도자는 2022년 3월 12일 아들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15년 9…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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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與…“거부권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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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특검’ 속도-‘표적수사 금지법’ 발의…민주, 수사당국 겨냥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반발하며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증거 조작’ 의혹을 띄우고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에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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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육군 납품 개시… 부품 국산화 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생산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KM3를 육군에 처음 납품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주도하장비는 임시 교량을 구축해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등 육군 주력 장비가 강이나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다. KM3는 독일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GENERAL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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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어머니에 답장…“아비의 심정으로 책임 규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고 채 상병의 모친에게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병대원 채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지난해 7월20일 순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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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정부 출범후 이재명 5번째 기소…남은 수사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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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中에 11월 플라스틱협약 협조 요청…“미세먼지 저감 노력”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제6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초미세먼지 대응과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 등 양국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장관은 한국의…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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