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부터 흉악범죄 대응 ‘특별경찰활동’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4일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경찰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과의 실무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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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흉악범죄 엄정 대응”
법무부는 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흉악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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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사진)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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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조만간 조사 필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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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반사회적 범죄 판사, 변호사로 돈버는데 걸림돌 없어”
최근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울한 예고를 하나 하겠다…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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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檢내부망 접속해 지휘?…법무부 “허위주장 유감”
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을 것이란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장관은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를 받지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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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장관 이프로스 보고 안 받아…김어준 허위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를 통해 수사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부가 ‘허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언론은 전날(1일) 한 장관이 이프로스에 수시로 접속한 정황이 있다며 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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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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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국민이 억울함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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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줄고 업무량만 는다”…경찰, 수사준칙 볼멘소리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뒤로, 경찰 내부에선 “권한은 줄고 업무량만 늘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향후 시행될 수사준칙 개정안에 맞춰 내부 규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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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경찰 떠난다…“보복인사 그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31일 사직서를 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류 총경은 지난 27일 단…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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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직 판사, 입건 후에도 한달간 재판 맡아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가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걸 두고 ‘법원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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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연좌농성’ 모욕 비판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을 모욕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9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며 “자기 편이 한 자기 당…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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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 인사…‘총경회의’ 류삼영 경남청 112팀장으로
경찰청은 27일 시·도경찰청 과장급, 일선 경찰서장 등에 해당하는 총경급 34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에는 김용환 충남경찰청 태안경찰서장, 수사기획담당관에는 이진수 서울 노원경찰서장, 정보분석과장에는 정관호 서울청 경무인사기획과 총경 등이 임명…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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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관계기관 사흘째 압수수색
검찰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계기관 압수수색이 사흘째 이어졌다.검찰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일부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남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이들 기관에 전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4~25일 이틀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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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암호화폐 사건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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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ISDS 효과적 대응”
법무부가 국제분쟁·소송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국제법무국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청구된 ISDS는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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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임 두고… 이화영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우리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차려라.”(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 쌍방울그룹의 대북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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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행복청-경찰 등 압수수색
검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24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북도와 행복청 전·현직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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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송 출동 허위보고… 대통령실 “6명 수사로 안 끝날 것”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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