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Beauty]GMO 표시제, 사회·과학적 검토 필요할 때

하상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기고

하상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때 아닌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 논란으로 온 나라, 온 지구가 시끄럽다. GMO를 생산해 파는 미국도, ‘Non-GMO’를 주로 생산해 GMO를 폄훼하는 유럽연합(EU)도 동시에 들썩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GMO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국내 법학자들은 GMO 표시제에 대해 “식품표시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알고 구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표시 요구에 대해 국내 일부 ‘정치인, 농민, 시민단체’와 ‘과학자’ 사이에 극단적인 의견 차이로 인한 첨예한 대립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일부는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인 장류도 모두 GMO 콩으로 만들고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독(毒)’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정부와 과학자를 미국 몬산토사 등 다국적 기업과 결탁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기도 하다. 안전성 관련 다수의 연구 결과를 외면하는 행태를 보며, 혹시 각자의 다른 이익을 위해 ’GMO 퇴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반면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다. 최근 식품관련학회 9개 단체는 GMO의 정치이슈화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국내 연구자들은 논란의 핵심이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에서 벗어나 일부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끊임없이 이슈거리가 되도록 흠집내기를 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검증으로 볼 때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므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백질인 유전자가 남지 않은 기름이나 당에는 표시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한 표시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또 해외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107명이 공동으로 GMO 반대 운동을 진행하는 국제 환경단체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위험성을 주장하는 거짓된 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미과학자협회,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사협회 등의 과학자그룹도 GMO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처럼 ‘GMO 대 Non-GMO’를 ‘독(毒) 대 음식’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표시제의 전면 확대는 식품산업에 Non-GMO의 사용을 부추기고, 이는 가공식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만 손해 보는 악순환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콩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각각 11%, 0.8%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이를 모두 Non-GMO로 대체한다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GMO 함유 식품’이 비록 가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구매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표시’를 확대하기엔 시장의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GMO 표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법과 제도는 타이밍이 맞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하상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