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정당 공천에 이례적 개입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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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속보]법원,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7802.1.jpg)
장기기증 故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 당해 뇌사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새명을 선물하고 떠난 고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31일 유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이른 오전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김 감독은 식사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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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살 원흉 처단” 태극기 들고 외치던 청년들, 40년 만에 무죄
1986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 두 명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0개월…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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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 항소
경기 부천 금은방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성호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진다.김성호는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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