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檢, 2심서 항소기각 요청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대전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4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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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특검에 제출된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순실에 돌려줘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 중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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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투표 시도한 유권자들 벌금형…법원 “1인 1표 원칙 훼손”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하려 한 유권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 B(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에서 A씨는 “사회 초년생인 자녀에게 투표 방…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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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클럽 입장 막아”…20대 女공무원, 출동 경찰까지 폭행
20대 여성 공무원이 클럽 입구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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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지인명의 등록뒤 없는척…기초생활비 8200만원 꿀꺽
차량을 미소유한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8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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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관여’ 김화동 대령 재판, 7월 본격 시작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정식 재판이 7월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는 7월 1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공판준비…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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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3·회사…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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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다툼이 부른 20년지기 살인…60대 징역 13년
술값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오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부산 북구의 주거지 앞에서 B(…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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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지적에 법정서 마스크 처음 벗은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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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엄 선포 사전에 몰랐다”…처음 마스크 벗고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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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마스크 벗으세요”…김건희 “감기 심한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판장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받았다. 잠시 망설이던 김 여사는 결국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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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 아들 지시로 돈세탁한 90대 노모, 징역 1년 선고
캄보디아에서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류 거래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9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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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2024년 4월3일부터 8일 사이 자신이 갖…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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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나체 사진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4월 SNS로 지인들의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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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재소자 폭행’ 수용자, 2심도 징역 6년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수용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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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인당 미제사건 작년 135건…1년새 1.8배로 늘어
검사 1인당 미제 건수가 지난해 말 130건을 넘어서며 1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특검 파견 뿐만 아니라 휴직자마저 최근 10년새 가장 많아 검찰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한 명당 평균 미제 …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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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 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을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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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50대女 실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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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안 둬!”…층간소음, 경찰 조치 3시간 만에 또 흉기 위협
경찰의 분리조치를 받고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아랫집에 재차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은…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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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그네 세게 밀었다가 32주 중상 입혀…法 “1억9600만원 배상”
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2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20대 A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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