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일상 되찾을 수 있게 발생 초기부터 밀착 지원해야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과 개선점
피해자 대부분이 정신적 그로기 상태… 범죄 발생 직후부터 즉각 도움 필요
생계비-치료비 등 직접 지원 늘려야
법무부 인가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자 자립 위해 가게 창업 돕고
1180여명 상담사가 심리상담부터 자녀 돌봄, 경찰서 동행 등 지원

박효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장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이하 코바) 김효정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가해자에게 집중된 형사 사법 국가지원 체제에서 피해자들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발생하는 강력 범죄 건수는 30만 건이다. 그에 비해 피해자 지원 건수는 2만여 건. 강력 범죄 피해자의 정식적, 신체적 후유증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피해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쉽고 빠르게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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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도살인 등 강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남긴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 피해자 집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사람이 많다”라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겐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일상”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코바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도와줘야 한다”라며 “대부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힘도 정신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를 책으로 펴냈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아 공부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벽이 있는 셈이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건 범죄 발생 초기,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서부터 즉각적인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경찰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범죄 신고부터 수사, 피해자 지원이 경찰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는 효용이 더욱 클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주거 이전비 등은 검찰청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많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이사장은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개편해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비율도 전체 예산 중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 범죄 피해자로선 원스톱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직접 발품을 팔고 다녀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예산은 2015년 824억 원에서 2020년 1033억 원으로 20%가량 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등 법률적 지원으로 구성된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인·시설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는 간접 지원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지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게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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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 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 방지와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법무부 주도로 피해자 지원이 시작됐다. 처음 시작은 검찰 내 범죄피해자센터를 만들면서부터다. 범죄피해자센터를 신설하고 당시 지자체의 범죄위원회 일부가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전국에 있는 59개 범죄피해자센터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코바) 1개 등 총 60개가 법무부 산하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코바는 2007년 법조인, 기업인, 의료인 등 몇몇이 모여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봉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코바는 2010년 법무부의 정식 승인을 받고 설립된 순수 비영리 민간단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뜻하지 않게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피해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경제적인 지원, 법률 자문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코바피해자포럼’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조는 물론 가해자에게 집중된 기존의 형사사법 국가지원 체제에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잊힌 존재로 남지 않도록 공론화해 정책·학술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박효순 회장의 사회공헌 활동은 2007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 민·형사 조정위원 시절부터 시작됐다. 피의자는 국선변호사가 배정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지원이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 한식 전문점 ‘광장동 가온’을 오픈했다.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 코로나 사태 등 사회적 이슈에 발맞춰 범죄 피해자들이 가게를 창업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바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상담사는 1180여 명이다. 피해자의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가사 지원, 아이 돌봄 등을 도와준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가야 할 때 동행을 해주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몇 년이 지나도 상처가 치유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다.

김 부위원장은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삶으로의 회복을 돕는 것이 상담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가해자가 한 명 있으면 피해자는 가족 등 적어도 두세 명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가해자를 교화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과정에 1조8000억 원이 쓰이는데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고작 1000억 원 정도”라며 “그나마도 대부분 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본 것은 국가 책임이 크다.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