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 향상기술 상용화 임박… 사회양극화 막을 안전망 필요”

국가과학기술위 ‘기술영향평가’ 발표

입시나 각종 시험을 코앞에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력 좋게 하는 약이나 기계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한다. 이 같은 바람 때문인지 한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전자제품이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끈 적도 있다.

얼마 전에는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기술이 개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약이나 기계로 뇌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우리 생활은 행복하고, 사회는 더 밝아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뇌-기계 인터페이스(BMI)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BMI 기술은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해 뇌 신호를 실시간 해석해 활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입력·변조해 인간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8∼2021년에 의료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 기술이 가시화하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며, 2022∼2025년에는 대상 기술이 사회적으로 보급돼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윤리적 논란이나 안전성, 개인정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과 경제 수준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 등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기술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이 종합 검토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다.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미래 산업과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BMI 기술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영향평가로 기술 발전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기자 edmo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