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평가 심포지엄]＂한강물살리기 1년 실패＂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그러나 수변구역 지정과 보안림 지정, 오염총량관리제 등 3개 핵심정책에 실효성이 없어 한강물을 살리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9일 동아일보사와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최, 생명의 물 살리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강수질개선 특별대책 1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徐旺珍)사무처장은 “당초 수변구역 지정지역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으나 2일 현재 2000년도 토지매입 목표액 128억7500만원 중 13%만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정용호(程龍鎬) 임업연구원 산림수자원 연구실장은 “보안림의 경우 국공유림만 해당돼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이기영(李奇英)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인센티브는 사라지고 규제만 남아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팔당호 주변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주도하는 경기도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내는 금액 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유을렬(柳乙烈)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 예산기준으로 경기도는 640억24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반면 1112억8100만원을 지원받아 472억5700만원의 순익을 남겼다”며 “이는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의 지원금을 합해도 542억9300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지나친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