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재검토… 남북경협 복원해야

국회 ‘분단 70년, 남북교류’ 세미나

11일 국회에서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도 늘 말씀드리듯,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시작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업을 원래 약속대로 확대해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기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 압박 효과는 낮은 반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높이고 우리의 대북 경제 관여 수준을 낮춘다면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 파행에 이른 남북 경협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치적 상황 변화나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투자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