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폴 크루그먼]젊은이에 대한 투자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스페인에서 25세 이하 노동인구의 실업률은 50%가 넘는다. 아일랜드에서는 젊은이의 3분의 1 가까이가 실업자다.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16.5%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정치인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롬니의 허망한 청년실업대책

밋 롬니가 지난주 대학생들에게 준 충고를 보자.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한 후 청중에게 “시도해 봐라, 해 봐라, 되든 안 되든 해 봐라, 교육을 받아라, 어쩔 수 없다면 부모에게 돈을 빌려라,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롬니의 접근법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 재정적으로 의존할 부모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비는 어떻게 지불하나? 국고 보조금의 대폭 삭감으로 공립대학의 수업료가 치솟았다. 롬니는 이를 고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연방정부의 학생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라이언 예산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100만 명 정도의 학생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금이 쪼들리는 집안 출신의 청년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나? 롬니가 3월에 한 대답으로 돌아가 보자.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업료가 적은 대학을 찾아라.” 행운을 빈다.

더 큰 이슈가 있다. 많은 빚을 진 채 그럭저럭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졸업 후엔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 경제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장을 가진 근로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사실이다. 그러나 중년의 미국인들이 아닌 최근 대학 졸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대졸자 실업률이 치솟았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대졸자들의 수입은 급감하고 있다. 교육 여부와 상관없는 직업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다.

그런데 대졸자들은 허약한 경제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 졸업 후 나쁜 경제로 편입된 학생들은 결코 잃어버린 터전을 회복하지 못한다.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시장이다. 롬니 같은 사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침체된 경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다. 이런 정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명백하게 파괴한다.

긴축 풀고 학생보조금 늘려라

황폐화된 유럽의 경제를 보라. 최악의 경제적 파괴를 경험하는 일부 국가는 바로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책들을 모두 실시해온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 보수주의자들은 아일랜드의 경제 정책, 특히 낮은 기업세율을 극찬했다.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아일랜드는 다시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번에는 대폭적인 지출 삭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아일랜드에서 청년의 약 3분의 1은 현재 일자리가 없다.

미국의 청년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근본적으로 롬니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학생 보조금을 늘리고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긴축정책을 뒤집어야 한다.

그런 정책 전환에는 비용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지출에 반대하는 것은 바보 같고 단시안적인 짓이다. 청년은 단지 미국의 미래일 뿐 아니라 미래의 세금 기반이기도 하다.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