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여당까지 ‘감세 철회’ 목소리… 재계 좌불안석

최근 감세(減稅)정책 논쟁이 가열되면서 재계가 좌불안석이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감세정책이 정치논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3일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면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법인세율은 당초 2010년부터 20%로 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하기로 해 내년부터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유예 또는 취소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운영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재계는 하소연한다. 정부 및 청와대의 기조와 달리 한나라당까지 감세 철회 쪽에 합세하는 것은 4·27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위기감이 급속히 번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예정된 법인세 인하에 ‘부자 감세’라는 이름을 붙여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법인세는 오너가 아니라 각 기업이 내는 것인데 감세를 철회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들도 뚜렷한 이유 없이 정부 정책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에 당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이영 산업부 기자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주주, 근로자, 소비자, 중소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한다. 또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인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대만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인세율은 각각 17%, 16.5%로 우리보다 낮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우리 같은 소규모 경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무산된다면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를 믿고 움직이는 것이 기업인데 여당까지 가세해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 곤혹스럽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이영 산업부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