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후쿠시마 원전사고가 中에 준 교훈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일본 ‘3·11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동아시아의 핵 안전 문제는 북한에 집중돼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법치국가로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본에서 이 같은 핵 안전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한 전문가는 매우 적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보자면 중국이 일본보다 높다.

중국의 핵에너지 이용은 1990년대 초 시작됐지만 사용 규모에서 세계 최대가 돼 가고 있다. 중국은 현재 다야완(大亞灣) 원전 등 24기를 운영 중이고, 26기를 건설 중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건설해 운영할 예정인 원전이 97기에 이른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핵에너지 이용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중국의 이 같은 청사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중국은 공업화 과정이 한창이어서 전력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원전은 풍력보다 안정적이고 화력발전에 비해 오염가스 배출이 없는 데다 투자 대비 효과도 크다. 많은 원전 관련 대기업이 투자를 바라고 지역 간에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건설이 추진 중인 원전의 40%가 중국에 있다.

중국의 핵에너지 이용은 2010년이 전환기였다. 2020년 비화석연료 비율을 15%로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원전 목표를 2005년 세웠던 계획보다 높여 8600만 kW로 조정했다. 2030년에는 원전 비율을 현재 4%에서 24%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러자 장시(江西)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성 등도 잇달아 원전 계획을 세웠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중국은 핵에너지가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충분한 전문 인력과 기술 및 원전에 맞는 지질 조건을 갖춘 발전소 용지 없이 마구잡이로 너도나도 투자해 원전을 건설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중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에도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달 1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안전 검사를 시행하고, 안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새로운 원전 건설 허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핵 안전 강화 조치로 신규 원전 승인이 중단되면 지방정부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성에서 원 총리의 지시에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에선 앞으로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핵에너지 사용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다. 신규 원전 승인 중단도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연해 지방의 원전 건설을 줄일 가능성이 크며 원전 개수도 100개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발전 비율을 24%보다 낮추면 다른 에너지로 보충해야 하는데 애로가 있다. 석유는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없지 않고, 석탄은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싼샤(三峽)댐 같은 대형 수력발전 댐도 환경 파괴 논란이 있다. 바람이나 태양을 이용한 발전은 아직은 대규모 발전이 어렵다. 현재 비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는 10%가 안 되는 실정이다.

이제 중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성장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