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유럽 일부 국가 재정 악화일로 ‘또다른 뇌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엄청난 충격을 1년 만에 극복하고 세계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덕분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이 야기한 후유증들이 여기저기서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기여도가 높아 재정이 취약했던 유럽은 경기부양 과정에서 과다한 정부지출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그리스를 중심으로 주요 유럽 국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은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는 나라들이다.

정부 부채 규모는 재정적자로 인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려고 적자재정을 꾸려온 탓에 현재 정부 부채가 GDP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도 GDP의 80∼90%에 이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GDP의 120%를 넘는 상황이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정부 재정의 문제는 자칫하면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재정 문제, 특히 유럽의 재정은 일반적인 금융위기보다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민간 금융기관의 부실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의 부채와 부실은 해결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 없이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재정수지가 적자인 나라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면 민간부문의 자금이 정부부채를 소화해줄 수 있다. 일본이 좋은 예이다. 막대한 정부부채의 상당부분이 민간 금융기관과 가계의 저축을 통해서 소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위험군에 속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에서 모두 쌍둥이 적자를 내고 있다.

둘째, 유럽은 경기회복이 다른 지역보다 더뎌 정부의 세입을 빠르게 늘리거나 지출을 크게 줄이기 힘들다. 최근 유럽의 경기회복 지표들은 독일의 경기회복에 기댄 영향이 크다. 또 유럽의 수출은 역내 교역 비중이 높아 아시아 및 기타 신흥국의 고성장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로 지역은 각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고 환율 변화가 신축적이지 못해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유럽의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2010년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 중 하나가 유럽이다.

고유선 대우증권 경제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