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마이클 오핸런]美이라크정책, 민주당이 틀렸다

이라크전쟁 시작 이후 전쟁의 전망이 올해처럼 혼란스러운 때는 없었다.

지난해 전황이 급격히 악화된 뒤 올해 미국에선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출범했고 전쟁 주도자인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 물러났다.

이라크 전투를 지휘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은 이라크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내가 볼 때 올해의 최대 변화는 이라크와 미국이 손잡은 공동 치안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올해 미군 사망자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월평균 사망자가 40명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라크 치안병력도 월 사망자가 100명 선으로 떨어졌고, 민간인 사망자도 2004, 2005년 월 1500명 선이었던 것에서 올해 초엔 3000명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월 1000명 정도로 줄었다.

이라크 치안병력이 훈련을 거쳐 대거 투입되면서 병력이 4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좋은 징후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은 8월까지 지난해 초 수준인 13만 명으로 파병 장병을 줄인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이라크 치안병력의 실력은 2008년에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워싱턴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2008년 전쟁비용을 제한하려 시도했다. 총액을 늘리게 되더라도 대테러 예방 및 철군에 많은 전비를 쓸 것을 요구했다.

요즘 민주당은 이 같은 시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있다.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은 당내 예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만을 상대로 극단적인 반전 여론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1, 2월 승패 구도가 가려질 당내 경선보다는 국민 전체를 염두에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무조건적 철군 및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이라크 지상전투 상황의 추가적인 개선을 주문하는 게 순서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상황 개선이 없을 경우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자의 반전 여론과 함께하면서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미국과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이 지배하던 바트당(黨) 척결 작업을 지속하면서도 국가 경영에 필요한 하위직 바트당원은 사면하고 구제해야 한다. 이라크 저항세력 추종자는 현 정부에서 당장 제거해야 한다. 이라크 석유자원의 이슬람 종파 간 공정 배분을 위해 탄화수소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아래 몇 가지는 이라크 정치인이 귀담아 들어야 할 과제다. 높은 점수를 바라지도 않지만 지도자라면 최소한 C학점은 받을 만큼 노력해야 한다.

첫째, 바그다드 중앙정치 지도자는 국가 차원의 석유 판매 수익을 지방정부로 전달해야 한다. 현재 개선 조짐이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둘째, 석유 판매 대금 외에 석유 전기 상하수도시설 자금이 지방정부에 공정히 분배되어야 한다. 바그다드 정치인의 ‘입김’이 여전히 너무 세다.

셋째, 정권을 잡은 시아파 정부는 수니파 가운데 정부 참여 희망자가 치안병력에 가담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들이 참여해야만 수니파 저항세력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당분간은 현재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고수될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미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라크 치안세력이 자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것을 기대해 볼 뿐이다. 물론 큰 정책 변화는 내년 11월 치러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