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대사 ＂대북 금융자원 유입 중단해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한국, 중국 등의 (대북) 금융자원 유입은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면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고나 충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동석했던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평양에 한국인이 2000명이 있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인질로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재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용은 첫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와 둘째 개발자금 투입방지가 초점이 될 것이며, 셋째는 무기금수 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관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과도 일관된다"면서 "PSI는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해선 "작전권 이양이 동맹의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으며, 작전권을 이양해도 대북 억지력은 같다"면서 "다만 북핵실험 이후 논의 변경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작전권 이양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간 양자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자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마치 머리에 총을 대고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현상에 대해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상황으로는 협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에 대해서는 "북한은 한국과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으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관계의 억지력으로 충분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기의) 세계 배치와 연결된 것이므로 다시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면담에서 "한미간 동맹이 강화되고, 앞으로 더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특히 한국내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