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서울대 폐지 논란

▼폐지땐 명문 사립대가 그자리 차지할뿐▼

서울대를 없앤다고 학벌주의가 없어지거나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몇몇 명문 사립대가 서울대의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등록금만 더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아예 외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서울대의 존재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서민 가정의 자녀에겐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면 등록금이 저렴한 국내 최고의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역할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희망마저 없어진다면 나 자신부터 당장 파출부를 해서라도 아이를 외국에 있는 대학에 보낼 것이다. 노력한 사람과 덜 노력한 사람의 차이를 인정해야지 억지로 평준화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진순 주부·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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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들 권력독점… 학벌사회 낳아▼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를 서울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기득권 구조의 정점에 서서 학벌 사회를 조장하고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지배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서울대 간판을 따기 위해 재수 삼수를 마다하지 않는 등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출신 대학으로 개인의 장래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대 통합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절대 다수인 비서울대 출신이 받는 차별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대 폐지론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 대학 출신이 학연을 매개로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게 더 위험하다.

최명연 대학생·대구 중구 남산동

▼대학 하향평준화만 초래… 해결책 안돼▼

서울대 폐지론자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고등학교 때 잠깐 공부 잘해 서울대에 갔을 뿐 졸업 후엔 검증되지 않은 실력으로 학연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린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출신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보과학정보연구소(ISI)에서 조사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 3900개에 발표된 논문 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13위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002년 34위, 2003년 35위였다. 이 중 미국의 대학들을 제외하면 영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있는 대학만 서울대보다 앞섰을 뿐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뒤떨어진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우수한 대학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김의철 의사·광주 북구 연제동

▼국제적 경쟁력위해 초일류大로 키워야▼

서울대 폐지론은 오로지 입시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제고 문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립대학들이 독자적으로 학사관리는 하되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졸업장에서 ‘서울대’ 등의 명칭을 빼고 ‘국립대학’이라고만 기재하자고 주장한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이와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대학의 발달 과정이나 학문적 풍토,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 판이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후발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다. 모든 나라들이 세계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지 않았는가. 유독 우리만 현존하는 좋은 대학마저 없애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종심 교사·서울 동대문구 이문1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원가공개제도를 도입한다는 총선 공약을 철회하는 대신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에 한해 분양가를 원가에 연동시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시 최초 분양자는 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공급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 가격의 안정 및 건설업체의 투명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며 원가공개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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