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인데도…다른 남성 차에서 내린 아내 감금한 30대 항소기각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감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쯤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1시간40분간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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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지나면 32억 사라진다”…인천 로또 1등 당첨자 ‘감감무소식’
로또 1등 당첨금 32억원의 잭팟이 사라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일까지 당첨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지난 3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작년 10월 1일 추첨한 제1035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까지 당첨금 32억3119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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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한 송 전 장관 관련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고발돼 수사가 진행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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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서 칼부림” 예고글 30대男…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림역에서 흉기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박모(32)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박…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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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진학 10명 중 4명 이상 서울 출신
2025학년도 폐지 예정이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윤석열 정부가 존치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022년 전국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진학한 중학생의 42.3%(7910명)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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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 수북한데…” 연휴병 시달리는 직장인들
추석을 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낸 학생들이 긴 연휴로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끼는 ‘연휴병’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에 다시 적응하려면 초반부터 과도한 업무 부담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쉰 뒤 이날 출근한 직장인 중…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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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에취~”…알레르기 의심된다면 ‘이 검사’ 필수
요즘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다양해 대개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역 치료…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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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 운전…교통사고 낸 50대 검거
경기 성남시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4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마약 투약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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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유혹’ 탕후루…자제 못하면 병원 갈 일 늘어난다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중국 간식인 탕후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설탕 섭취로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설탕, 물엿 등 당류를 과잉 섭취할 경우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비만 위험도는 1…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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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100조원 돌파…코로나 진료비만 338% 폭증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만 1년 새 338.9%가 증가하고, 호흡기계 질환에 들어간 진료비도 3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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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 대박에 신난 디즈니+, 요금 인상에 계정 공유도 차단?
드라마 ‘무빙’ 흥행, 연간 구독료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한국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 약관을 고지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이르면 내년 중 계정 무료 공유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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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운영 위·수탁 협약…내년 초 개통 가시화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GTX-A 노선 중 수서~동탄(재정) 구간이 운정~서울역(민자) 구간보다 먼저 개통함에 따라, GTX-A 전 구간의 운영을 담당할 사업시행자(에…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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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겨오면 500만원”…남편 꾐에 마약 밀반입한 20대女
500만원을 준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속옷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A…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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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킥보드 타던 6살 우즈벡 여아…6시간 후 낙동강서 숨진 채 발견
대구에서 혼자 킥보드를 타고 가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2시21분경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인근 낙동강 하류에서 A 양(6·여·우즈베키스탄)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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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발언 ‘주목’…대구시 국감서 ‘신청사·퀴어축제’ 설전 예상
윤석열 정부들어 두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고법·지법, 대구고검·지검, 대구경찰청 등이 피감기관으로 확정됐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민선8기 홍준표호(號) 출범 이후 처음 국감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홍준표 시장과 여야 감사위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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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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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한 수산물만 도매시장 유통…서울시 조례 개정
서울시내 도매시장에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총 102건의 조례 공포안과 15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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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한달 만에 경매…선순위권 미고지 공인중개사 책임은?
중개를 맡은 물건에 대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원고 2명이 집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등을 상대로 낸 보증…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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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에 있는 PC방도 음식 조리·판매 가능해진다
오는 19일부터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한 PC방에서도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한 PC방이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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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허용 않는 정당법 조항…헌재서 4대5 ‘합헌’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정당 성립 요건으로 둔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정당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에서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인 정당법 제17조와 18조는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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