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모든 초교 전화에 녹음기능…학교마다 변호사도
내년에는 서울 모든 초등학교 전화에 녹음 기능이 설치된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도 학교마다 생길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발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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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연휴 ‘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가 이날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다음달 1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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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상대 첫 손배소송
정부가 살인예고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를 받는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4370만1434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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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리 사놓고 매수 추천한 애널리스트…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 팔아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어모씨…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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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이재명 ‘과잉수사’ 논란에 “검찰 수사권 상당 통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으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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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 내 무단출입·흡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등반 시즌을 맞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며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 오는 10월 20일까지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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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살인미수로 입건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복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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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초졸 검정고시 합격생의 다짐…“한글 못 읽는 분들 돕고파”
“건강이 따라주는 한 봉사를 하고 싶어요. 한글을 못 읽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내 생각이 나요.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올해 서울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인 김효숙(83·서울 노원구)씨는 19일 뉴…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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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에 “송구”…‘아빠찬스’ 의혹 부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농지법 위반 의혹과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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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인·어린이·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시작
고령층과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20일부터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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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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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조속히 개정”…오세훈 ICAO에 건의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항공 규정으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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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vs 900만원’ 병원마다 다른 백내장수술 다초점 렌즈 값, 왜?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값이 최대 30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싼 데는 약 30만원, 가장 비싼 곳은 900만원을 받고 있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어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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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인사’하고 집단 난투극…영화 ‘친구’ 모티브 조폭들 무더기 기소
부산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놓고 30여 년간 세력다툼을 벌여온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칠…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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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뚝’…대형 산부인과도 ‘경영난’ 문닫는다
광주의 한 대형 산부인과병원이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다. 분만 수가 인상 등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도미노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문화여성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저출산 장기화…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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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안내견 덕에 눈을 떴고…그걸 보며 사회도 눈을 떴다
“삼성이 개를 길러 장애인들의 복지를 개선하거나 사람들의 심성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런 노력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감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이 한 수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30년 전인 1993년 6월 ‘신경영’을 선언한 이건희 회…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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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서 승객 밀쳐 ‘흉기 난동’ 오인 18명 부상… 30대 남성 입건
지난 6일 출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난동’ 오해를 일으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A 씨를 폭행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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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장예찬 상대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김 의원 측은 장 의원의 허위…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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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교사에 전화로 폭언한 학부모…교권보호위 “교권침해”
울산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6개월 동안 전화로 교사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6개월 동안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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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여직원이 수억 빼돌리다 들통, 고흥군청 ‘어수선’
전남 고흥군청 공무직 여직원이 공공근로일자리 예산 수억 원을 몰래 빼내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횡령 소식을 전해 들은 군청 직원들은 사실 여부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뒤이을 수사 등 파장에 근심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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