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유혹’ 에 마약 속옷에 숨겨 반입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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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킹 의혹’ 대법 “개인정보위 신고, 국정원과 추가 조사”
대법원은 올해 초 사법부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라자도어 악성코드를 탐지해 즉시 삭제 조치한 후 보안전문업체에 악성코드 분석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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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잔은 원샷이다”…태국 대마 성분 음료 주의보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가운데 현지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손 쉽게 대마가 함유된 제품을 구할 수 있게 돼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국 수도 방콕 번화가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첫잔은 원샷이다’라는 한글 스티커가 붙은 대마 함유 음료들이 진열돼 있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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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부적절 발언 류석춘…2심도 “정직 정당”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설명을 하면서 학생에게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후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8일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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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2심도 패소…“학교 징계 적절”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논란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8일 오후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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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으로 쓱…사찰 불전함서 800만원 훔친 50대
사찰 여러 곳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이어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용인, 안성 지역 사찰 10곳을 돌면서 46차례에…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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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선거구민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6…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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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측 “후배 야구선수 폭행? 사실이면 정식 고소하라”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후배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의 “폭행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김씨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선수가 일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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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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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서울대 의예 합격선 428~434점”…주요 의대 합격선 상승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국어·수학·탐구영역 표준점수 합산 기준으로 428~434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 의예과의 합격선은 지난해 417점보다 최소 11점, 많게는 17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대성학원·메가스터디가 8일 2…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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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산 땅 55억 추징 가능”…항소심도 캠코 손 들었다
국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씨 일…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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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수사 7개월 만에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1/121619977.2.jpg)
[단독]‘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수사 7개월 만에 송치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57)가 관련 수사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 씨, 아들 정모 씨(22)를 국회…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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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에 출근길 혜화역 무정차 통과… 8명 연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강장 불법 시위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출근 시간대 무정차 통과했다. 8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시위로 인해 오전 8시 13분경부터 24분 동안 혜화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과는 8…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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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에 18.5억 건넨 수사무마 청탁자 ‘투자사기’ 혐의 부인
수사무마를 위해 검경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넨 ‘사건 청탁자’가 코인 투자사기 혐의를 부인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모씨(4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탁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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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29명 보상 결정…사망위로금 56명→1329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명을 비롯한 29명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지난 9월 예방접종 후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위로금 수령자 수는 56명에서 1329명으로 대폭 늘었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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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연인 숨지게 한 튀르키예 30대 여성, 징역 12년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튀르키예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A(3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7시38분께 대구…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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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 수준’ 초고속 산아제한…과연 그때만큼 애쓰고 있나[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8/122542020.1.jpg)
‘흑사병 수준’ 초고속 산아제한…과연 그때만큼 애쓰고 있나[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용띠 해가…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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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용기 우수 회수주체 포상’ 시상식 개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빈용기 우수 회수주체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빈용기의 원활한 재사용을 위한 각 회수주체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빈용기 회수주체인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소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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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허위 보도” vs KBS “공익·사실 보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산불 도중 골프’ 의혹 보도와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김 지사가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김 지사 측은 산불 도중 골프를 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KBS…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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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12월 역대 최고기온 가능성…“겨울기온 상승 뚜렷”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롱패딩 대신 얇은 외투를 꺼내 입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고온 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0도를 오르내리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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