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에 징역 5년형 구형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7)씨에…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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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랑스 점령한 빈대 한국도?…인천 사우나에 ‘득실’ 업주는 알고도 영업
최근 프랑스가 빈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들끓는 모습이 포착돼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1일 희귀동물 판매업을 하는 92만 유튜버 다흑은 ‘너무 역겹고 충격적이라 고민했습니다. 심각성이 보이나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란 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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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세 유지하던 코로나 환자 다시 급증…“무방비 상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담당 의료인력과 지정 병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는 137만356명으로, 올 들어…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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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들였는데 김치 ‘파오차이’…한국학연구원 왜곡 설명 논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수행한 K-콘텐츠 사업에서 김치는 ‘파오차이’, 한복은 ‘조선족 옷’으로 설명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확인한 결과, 김치·한복 등에 관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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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교량 위 극단적 선택 시도, 마포대교 ‘최다’…“방지책 필요”
서울 한강교량 중 마포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 시도를 방지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서울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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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 없는 애 임신” 폭언 공무원…복지부는 쉬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폭언하거나 냉면 그릇에 탄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그와 함께 일했던 주무관이 상사의 갑질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유족 측이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인과관계를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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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민방위대피소 이렇게 찾아요…미리 알아두세요”
서울시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국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시민이 사전에 인근 대피공간을 확인하도록 ‘우리동네 민방위대피소’ 찾는 법을 13일 안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상 상황 때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평상시 자택, 직장, 학교 등 생활거점 주변의 대피…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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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캠프 식비 대납’ 의혹 기업인 檢출석…“정치자금 아냐” 부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 식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인 송모씨가 “캠프가 아닌 먹고사는연구소(먹사연) 직원들에게 밥을 샀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13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송씨는 “제가 연구단체인 먹사연 회원이기 때문에 직원…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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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잦아진 가을…“식중독, 여름철 다음으로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잠정)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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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무혐의…전교조 “경찰, 두달 시간 허비한거냐”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 학부모 ‘갑질 의혹’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현장 교사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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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과 술마시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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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한 곳서 마약류 2216만여개 처방…관리감독은 부실
이른바 ‘빅 5병원’(대형 상급종합병원)보다 많은 마약류를 처방한 동네의원도 있을 뿐더러 해당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2216만개의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명 ‘빅 5병원’보다 많은 마약…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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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정보보안 관리 미흡·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진심 송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관련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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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8대입제도 개편안, 수험생 부담 가중될 것”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영역…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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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대자보…학생들 ‘갑론을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학가에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서가 붙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려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대학에 이…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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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이재명 공선법 재판 ‘불출석’…재판 공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은 한차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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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골든타임’ 지역별 편차 커…절반이 ‘7분 내 도착’ 못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골든타임’이란 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현재 소방차가 설정한 골든타임은 7분이다. 하지만 13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력 현…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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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25주년 기념 나눔 페스티벌, 청계광장에서 나눔 꾸러미 제작 기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가 12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푸드뱅크 나눔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푸드뱅크 사업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기업 수상과 시민 참여 행사 등이 진행됐다.푸드뱅크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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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조범동에 출국 지시”는 가짜뉴스…조국 부부 최종 승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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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시계 1위 롤렉스, 가방은 루이비통…시계 밀수 320배↑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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