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교원단체는 18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사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죄형법…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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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규홍 “정신질환자 치료 중요…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안 마련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전체 정신질환자 중 지역…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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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은 위헌”…교원단체 헌법소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원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18일 오전 조합원 A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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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화 말고 진실 규명을”…‘잼버리 부실’ 여가부 장관 등 수사 착수
경찰이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을 이유로 고발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스카우트연맹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로 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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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웹젠 “항소할 것”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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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 연인 살해 해양경찰관, 구속 기로…은폐 정황 규명 집중
경찰이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현직 해양경찰관의 범행 은폐 정황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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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도심 강력범죄…시민 불안 가중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선포했지만, 또다시 대낮 도심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시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고, 거리에선 경찰의 선제적 불심검문이 이뤄졌지만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게 아니…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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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세 자녀… 모두에게 박탈감 안긴 다자녀 정책[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18/120756936.1.jpg)
한 자녀, 세 자녀… 모두에게 박탈감 안긴 다자녀 정책[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이제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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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파일’ 지시 의혹 장본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민모(53)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민씨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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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뇌파계 판결 경악과 분노…국민 건강 심각한 위험 초래”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여부를 가르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자 의사협회가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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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저동 신협에 ‘강도’…3900만원 챙겨 도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안전모)을 쓴 남성이 소화기를 뿌리고 침입한 뒤 여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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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받고 싶었다”…청량리역 살인예고 30대 남성 송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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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버스 땅 아래로 ‘쿵’…제주공항 입구 교차로서 포트홀 발생
제주국제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이용객을 싣고 주행 중이던 렌터카 업체 셔틀버스가 ‘포트홀’(도로 파임)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렌터카 업체 셔틀버스의 앞바퀴가 포트홀에 빠졌다. 해당 포트홀은 지름 86㎝∼1.…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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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네이버 광고 검색 조작’ 일당 재산 37억원 동결
검찰이 특정 업체 광고를 노출시키려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거둔 범죄수익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4명의 재산에 대해 지난 16일 추징보전했…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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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파행…감사원 21일부터 전북도 감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감사원의 전북도 감사가 시작된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21일부터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나선다.이번 감사에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 1·2·3과 인력 모두를 투입해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력…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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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3도 무더위, 아침엔 열대야…소나기가 못식히는 늦여름 더위
주말인 19~20일은 이틀간 비 소식이 있다. 그러나 33도 안팎까지 치솟은 최고기온과 체감온도를 식히진 못하겠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평년(최저기온 20~24도, 최고기온 28~32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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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령 경부고속도로 달리던 4.5톤 화물차서 불…60대 운전자 화상
18일 오전 11시1분쯤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터널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불은 화물차 1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다.A씨가 자체 진화를 하다 양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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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엄마·세계 2위 검도 선수…신임 경찰관 2278명 현장으로
“딸 둘을 키우면서 생업에 종사하며 공부하던 수험생 생활을 지나 대한민국의 경찰이 됐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배우려는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 두 딸을 키우며 경찰 시험준비를 하며 꿈을 이룬 조효준 순경(33·여)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세계검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딴 검…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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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만원 로또 3등 용지 내밀었더니 4등이라며 5만원 줘” 황당
당첨금 143만원의 로또복권 3등 당첨자가 자칫 5만원만 받을 뻔 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6월 24일 추첨한 제1073회 로또 복권 3등에 당첨됐다. 그는 복권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자신이 3등에 당첨된 사…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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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TF, 12건 법안 통과 합의…활동 종료키로
여야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가 4개 상임위원회에서 12건의 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하고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수해복구TF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4차 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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