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반복 적발땐 ‘과징금 최대 2배’ 가중된다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 여러 차례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배로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법을 위반한 사…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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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25m 끌고간 50대 ‘집유’
식당에서 사소한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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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실 집회 현장, 소지품 수색-통행 방해땐 엄정 조치”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일부 인원이 시민의 통행를 방해하거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경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에…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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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피하려다 사람 친 운전자…1심 무죄 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사고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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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객실장 심폐소생술로 승객 생명 구해
SRT 운영사 에스알은 SRT 객실장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CPR)로 열차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지난 6일 수서를 출발한 부산행 SRT 319열차가 대전역 도착을 앞둔 9시 55분경, 8호차 통로에서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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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6·10 만세운동 100주년…광화문광장서 기념식
제100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이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9일 밝혔다. ‘함성이 하나로, 대한을 이루다’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학생,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선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낙기 선생 등…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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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2년간 200억원 투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년간 총 200억 원을 들여 기후 위기와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사랑의열매는 9일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배분 협력 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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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회원 1000명에 유료 AI 9종 무료 지원
서울시는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9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런 AI’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이다.서울런 AI는 월 구독료를 내야 이용…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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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역 인근에 38층 높이 문화·산업시설 들어선다
서울 중구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 가로변에 문화와 산업 기능이 결합된 38층 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 용…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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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강버스·TBS·학생인권조례 놓고 여야 충돌 전망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4년 만에 뒤바뀌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확보해 한강버스와 TBS,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도 재연될 수 있다. 차기 의장이 통상 다수당 몫인 만…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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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할 땐 음악?…“정신 건강 개선 증거 없다”[건강팩트체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9/134077282.3.jpg)
우울할 땐 음악?…“정신 건강 개선 증거 없다”[건강팩트체크]
외롭거나 울적할 때 많은 사람이 음악을 듣는다. 음악에 ‘기분 전환’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일반인이 평소 음악을 자주 듣는 습관이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독일 막스 플랑크 경험 미학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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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GB 해제 취락지구 19곳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소규모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실효를 앞둔 19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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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꿈 가득한 ‘채원의 방’…“하늘나라선 꼭 이루길”
“이대로 떠나보내기 너무 안타까워서….”9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 1층에 고 이채원 양(17)을 추모하는 공간인 ‘채원의 방’이 마련됐다. 17㎡ 규모의 공간에는 채원 양의 유품 100여 점이 전시돼 그를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전했다.입구에는 채원 양이 지…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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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생리대 자판기 내달부터 운영…전국 12곳에 700대 시범 설치
다음 달부터 서울 광진구, 충남 서천군, 전북 정읍시, 경북 구미시 등 12개 지역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생리대 자판기가 운영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하반기(7~12월) 공공 생리대 1100만 개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9일 성평등가족…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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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고금리 리볼빙 가입”…금감원이 공개한 신용카드 민원 TOP4
금융감독원이 리볼빙, 해외 결제 분쟁, 단종 카드 대체 발급, 연회비 환급 등 소비자가 자주 겪는 신용카드 민원 사례와 이용 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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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침입 30대 강도, 1심서 징역 7년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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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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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의회는 답을 만드는 곳”…제11대 경기도의회 마침표
“의회는 차이만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답을 함께 만드는 현장입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 개회를 알리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었다. 그는 여야가 치열한 긴장 관계 속에서도 협치를 통해 해법을 모색했고, 정책 중심 의회로의 변화…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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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다녀올게” 60대 이틀 만에 계곡서 숨진 채 발견
“지리산을 다녀오겠다”며 집은 나선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남 산청군의 한 계속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9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7시께 지리산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A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국립공원공단 직원…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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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산 경찰” “中공안” 잠실집회서 루머 확산…경찰청 “사실 무근”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전원 우리나라 경찰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 경찰” “가짜 경찰” “중국 경찰” 등의 루머를 일축한 것이다.경찰청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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