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유연화에 ‘4.5일제’ 띄운 민주…법안 처리 속도내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일부 완화 움직임에 맞서 ‘주 4.5일제’를 대응 카드로 제시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식 근로시간 개편을 막고 주 4.5일제를 통해 생산성…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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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단 내려달라”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정부와 공군, 그리고 주한미군에 이같이 호소했다.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과 고…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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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흉기난동 예고’ 징역 1년형에 검찰 항소…“형량 적다”
경찰의 범죄 대응 속도를 알아보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자 검찰이 16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로 국민 불안이 증폭된 점, 경찰·소방 인력이 투입돼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조치받을 권리가 침해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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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 조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16일 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조직원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법무법인 직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했다.검찰은…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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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NS 논란 ‘정진석 실형’ 판사에 엄중 주의 처분
대법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장을 통…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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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새는줄 모르고 담배불 붙이다 ‘펑’…구미 식당서 3명 중경상
16일 오전 11시12분쯤 경북 구미시 황상동의 한 식당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식당에 있던 남녀 2명과 배달기사 등 3명이 1~2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5분 만에 진화하고 2차 폭발 방지를 위해 가스를…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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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수사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 언급…사법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 탄핵을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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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타 강사’ 납치 시도한 40대 징역 2년6개월…“죄질 나쁘다”
여성 일타 강사만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6일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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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 충주 원룸서 빈대 발견…충북 첫 사례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충주시 원룸에서 도내 첫 빈대가 발견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충주 원룸에서 빈대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방문 결과 여러 마리의 빈대 사체를 확인했다. 해당 원룸에는 태국 국적의 여성과 내국인 남성 부부…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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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나무만 1만그루…‘축구장 10배’ 제주 곶자왈 훼손 일당 실형
축구장 10배에 달하는 제주 곶자왈을 훼손한 일당이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56)에게 징역 3년6개월, 토지주 B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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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웃기고 울리는 ‘수능 필적확인 문구’…올해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뤄지고 있다. 올해 수능 필적확인 문구는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 속 구절이 사용됐다. 2024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이 매 교시마다 써내려 가고 있는 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다. 필적확인 문구는 지난 20…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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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남성 추적하다…옥천 야산서 불탄 차량 속 백골시신 발견
충북 옥천군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탄 차량과 함께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의 한 야산에서 전소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발견됐다. 차량은 도로변 배수로에 빠져 옆으로 뒤집힌 상태였다. 차량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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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뒷목 잡고 내리는 20대들…수상한 ‘고액 알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20대였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A 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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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국인 집단폭행-강탈…6명 구속영장
경찰이 동포를 집단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인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 중인 중국인 8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포 B…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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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전 모수개혁 논의해달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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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업체 40대직원, 따돌림·모욕 때문에 목숨 끊었나 ‘파문’
전남 여수국가산단 한 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생산직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유족들이 직장 내 따돌림과 모욕 등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유족측에 따르면 여수산단내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던 A(40대)씨가 합작회사에 파견 배치된 수개월만인 지난달…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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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징역형 집유 불복…대법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이 전날…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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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20억 규모 도박장 개설 50대 남성 징역형…“사회에 악영향”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약 1년간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50대 남성 조모씨(5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박으로 번 수익인 7162만원에 대해 추징…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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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다 XX할 거야”…백화점 성탄절 전광판에 성범죄 예고글 올라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롯데백화점이 진행한 전광판 이벤트에서 성범죄를 예고하는 메시지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경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설치된 전광판에 성범죄를 직접 언급하며 “나 한국 여자 다 XX할 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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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무료 이벤트? 그렇다고 수험표 함부로 제출했다간…
“수능 시험표, 함부로 빌려주거나 팔지 마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16일 발표했다. 해마다 수능철이 되면 수능 특수로 불리는 수험표 인증 할인 이벤트가 유통가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이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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