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대마 혐의’ 벽산그룹 3세,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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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혐의 ‘빌라의 신’ 일당 항소 기각…2심도 징역 5~8년
수도권에서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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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자회사 압수수색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과 관련해 SPC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SPC 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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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여파에도 코로나 감소…수도권 비중 다시 증가
추석 연휴가 꼈던 지난 한 주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8000명대로 떨어졌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28명으로, 8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감소세는 9월 이후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6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 여파로 수도권 양성자 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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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유씨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유씨의 여동생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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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前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모씨의 주거지와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송모씨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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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총파업 이틀째…“교수 휴게실 확대하면서 어린이병상 줄이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원들의 총파업 집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12일 오후 1시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맞은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공공성 파괴는 환자들이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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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어쩌나…92명 임차인 120억 피해 호소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관련 고소장은 모두 92건이다. 피해액은 약 120억원이다. 이들 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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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프로포폴 빼돌려 지하철역서 투약한 간호조무사 긴급 체포
병원에서 폐기된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빼돌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긴급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쯤 지하철 9호선 지하철의 한 역내 공용 화…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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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쫓아가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기소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미행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12일 강간미수, 주거침입죄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지난달 18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마포…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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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빼돌린 프로포폴 투약…간호조무사 체포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빼돌린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지하철역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1일) 오후 8시5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간호조…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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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47)가 1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경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호텔 11층에 투숙했던 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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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자전거만 골라 훔친 60대 절도범…그 끝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값비싼 자전거만을 골라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11시30분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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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 프로야구 선수에 탈루 혐의 적용…감사원 “납세자 권익 침해”
해외 구단과의 장기 계약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란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이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근거가 없는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를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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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왜 이러나…마약범죄 연루 의사 ‘역대 최다’
올해 8월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의사가 총 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 수준으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3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울증·공황장애 등 치료제에 함유된 마약류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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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삼키거나 뛰다 다친 아이…교사에 “배상하라”는 학부모
교사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배상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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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오이 피클 ‘이 제품’ 먹지 마세요…“세균 위험”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오이 피클에서 세균 발생 위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일미에서 수입·판매한 ‘한가득 생오이 피클’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세균 발육 규격 부적…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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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 두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쌍용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며 주가를 띄어 162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11일 강 전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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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끝 장검으로 이웃 살해 70대 “피해자 측에 죄송” 울먹여
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추가 요청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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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진서 길이 4.72m 밍크고래 혼획…5300만원에 팔려
12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동쪽 2.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고래 사체 1구가 혼획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4.72m, 둘레 2.11m, 무게 700㎏ 규모의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작살 등 불법어구에…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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