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부가 통합관리…보육예산 10조원도 이관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복지부의 보육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로 넘긴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995년…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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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복지부의 보육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로 넘긴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995년…

경남 진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토종 한국잔디(조이시아그래스, Zoysiagrass)인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 등 4종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 따르면 마라도 섬 가장자리와 절벽 주변에는 갯잔…

교육부가 교사에게 교권침해를 방지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할 권한을 주는 등 구체적인 고시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을 유도한다. 학부모의 교권 보호 의무를 법을 개정해 명문화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대응팀 등으로 단일화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인을 잃은 개가 12일 만에 동물단체에 구조됐다.이 개는 지금까지 주인을 기다린듯 집터 인근에 머물러 있었다.28일 동물권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야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터에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대구와 경북에 그렇게 고통을 준 장마 끝나니까 바로 불볕더위네요. 1주일 정도 이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제는 폭염이 사람을 잡을 것 같습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역대급 폭염이 시작됐다.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오르내린 28일 오후 시민들은 타들어갈…

경찰이 총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남성 이모 씨(42)의 벤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

동일산업 등 4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카페 회원 3명도 함께 재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28일 오전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날 오전 1…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생활관·샤워실 등지에서 동료 장병 70여 명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무작위 촬영한 현역 수병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불구속…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철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 부하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기혁(52)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카페 회원 A(49)씨, B(36)…

2020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포항 덮죽집 사장이 표절 논란 끝에 상표권을 얻었다. 백종원은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준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28일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는 3년 만에 획득한 상표권 출원 소식을 알리며 벅찬 심정을 드러냈다.…

열대 지방에서 동시에 북상 중인 두 개의 태풍은 국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제6호 태풍 ‘카눈’의 경우 북상 중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측은 주말 이후인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28일 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과 교육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당정이 다섯번째 청년정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다 입학 시 제각각으로 환산되는 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같은 학점을 받고도 억울하게 환산 점수로 손해를 보는 청년들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달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아무런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신림역 흉기난동’ 추모 현장에 남긴 쪽지엔 이같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이곳에서는 21일 …

내년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6.09%인상됐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

전북 군산에서 돼지들을 싣고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돼지떼가 도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경 군산시 임피면의 한 도로에서 돼지 70마리를 싣고 달리던 트럭에 불이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이 26분 만에 진화했다. 그러나 …

올해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피크 기간인 8월 2주차에도 전년 수준보다 더 충분한 전력공급을 확보한 만큼 원활한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