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7.28/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전학 등 7가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가능하지만,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전부다.

이 부총리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저경력 교원, 여성 교원에 대한 생활지도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보고드린 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교권보호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국회도 현장의 많은 선생님이 바라는, 실효성 있는 교권확립방안 마련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