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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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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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형 가중…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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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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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참사에…정부, 가연성 외장재 등 고층 건축물 전수점검
정부가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등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3일 소방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고층 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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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린다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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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으로 의식불명 후 사망…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다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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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시크릿, 대입정시 전략설명회 개최 예고
에듀시크릿은 오는 8일 대치동 본원에서 ‘2026 정시 전략 설명회’를 열어 주요 변수, 예상 미달학과, 합격 사례 기반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3일 밝혔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은 의대 정원 원상복귀, 이과생 사회탐구 선택 증가, 불수능 요인이 겹쳐 자연계·인문계 모두 입시 지형이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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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골다 숨 멈춤’ 가벼이 볼게 아냐…뇌혈관 손상 부른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 미세출혈이 지속되면 뇌졸중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으로 번질 수 있어 연구팀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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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강남구 개포3동 공간 ‘양재천 가든 로드’로 재탄생
강남구가 10년 넘게 방치돼 우범지대 우려까지 제기된 개포3동 동부도로사업소 앞 공간을 ‘양재천 가든 로드’로 재정비해 지난달 30일 시민에게 개방했다.인근 주택가와 대진초등학교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보행로 일대는 장기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오토바이 통행 등으로 주민 불…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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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귀가 걱정 줄인다” 서울 심야택시 1000대 추가투입
연말 송년회와 모임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12월 한 달 동안 심야 택시·버스 공급을 확대한다. 강남·종로·홍대 등 승차 수요가 많은 곳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버스 막차 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서울시는 3일 “연말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 불편…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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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벽체 균열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
경기 화성시가 중앙벽체 균열이 발견된 ‘동탄숲 생태터널’(화성시 목동 476-4 일원)을 3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통제했다. 시는 긴급 보강 공사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해당 균열은 지난달 30일 하반기(7~…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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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아이 원통에 넣고 매트로 눌러”…부산서 학대 신고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전날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신고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 중 원생을 원통 안에 넣고 매트로 누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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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쿠팡 분쟁조정 신청…“참여할 피해자 9일까지 모집”
3370만 명이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쿠팡을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에 나섰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은 물론 향후 쿠팡을 향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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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선정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장수군과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 등 3곳이 포함됐다.장수군은 시범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생활 안정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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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혐의 노웅래 무죄에 항소…“증거 확보 적법성 판단 엇갈려”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3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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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 베트남 다낭서 ‘RISE 사업’ 글로벌 확장 기반 구축
유한대학교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사업단은 지난달 25~28일 베트남 다낭을 방문해 3개의 명문 대학 및 다낭시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RISE 사업의 핵심 분야인 지역 특성화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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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날이라 긴장했나…김건희, 마스크 거꾸로 쓰고 법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3일 열렸다. 재판부가 공판 개시 전까지 촬영을 일부 허가하면서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보건용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김 여사는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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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폭탄 점수를…” 뇌물 챙긴 공무원·교수 2심서 감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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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1년 전 비상계엄 충격 아직도 생생”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폭거를 막아낸 1년, 국민이 다시 세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이 시장은 “저는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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