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가닥…이르면 이달 말 결론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대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영장 기각 사…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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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대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영장 기각 사…

이달부터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약 245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국내 연구진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일어서서 생활하는 것을 돕는 ‘로봇 휠체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에도 계단을 오르는 휠체어와 일어서서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가 각각 있었지만, 두 모듈을 하나의 휠체어에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은 …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특징을 꼬집자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코르비노와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가 분석한 ‘한국인 특징’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 중인 지난달 28일 오후 1시4분께 112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이미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들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등 혐의로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업주 A 씨(4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 직장인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협상’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정작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간 웹진 ‘조정과 심판’ 가을호를 지난 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호의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신속한 수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장비 분석 등을 …

하지 장애인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일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로봇 휠체어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은 하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계단을 오르내리는 ‘계단 등반 모듈’과 일어서서 이동하고 탑승한 상태에서 눕고 기울이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특혜 의혹을 받아 검찰 송치된 전임 속초시장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도 위법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행안부 특별 감찰을 통해 추가로 제기돼,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된다. 속초시는 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처분…

법원이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4일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수십억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전날 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실업급여 …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7개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올해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와 김포·청주공항 등에서의 신규 항공노선 개설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한국공항공사는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연간 국제선 이용객은 2019…

경찰은 오는 7일과 8일 불꽃축제 및 마라톤 행사로 인해 여의도 일대를 비롯해 서울 주요 도심권 도로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23서울세계불꽃축제’는 오는 7일 오후 7시20분부터 오후8시30분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의동로(마포대교 남…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2차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 시장을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 사망자 유족이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한 10대 청소년이 입건됐다. 5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15세 A군이 입건됐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께 …

전라북도는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는 25일 ‘전북 도민의 날’까지 7,000명 헌혈을 목표로 헌혈 릴레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전라북도와 대한적십자사는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총 4029만명의 인파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7일간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029만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지난해 연휴(5일간) 이동량인 3161만명 대비 27.5% 증가한 수치라고 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