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마약중독 내 아들 빨리 벌 내려 달라, 형 확정돼야 치료든 뭐든”
장남의 마약복용 사실을 직접 신고했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빨리 벌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간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남모(31)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남 전…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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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투 맘에 안들어” 다른 버스 타라는 기사 말에 격분해 폭행
가는 방향이 달라 다른 버스를 탈 것을 안내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경 광주 광산구 지하철 1호선 도산역 버스…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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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차 코로나 신규 확진 6791명…전주 대비 1%↑
지난 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91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14일 발간한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12월 1주 차(12월3일~12월9일) 신규 양성자는 6791명으로 일평균 970명이 확진됐다.이는 직전 주(6695명)보다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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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는데도 잘 사네?…옛 애인 폭행·갈취 30대녀 집유
헤어진 옛 애인이 잘 지내는 모습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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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창고에 신문지로 둘둘…도난 문화재 12년간 숨긴 박물관장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를 십여 년간 곰팡이 핀 창고에 숨겨뒀다가 적발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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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형수 같은 로펌 선임했다 사임…‘쌍방대리’ 논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황씨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형수 A씨의 변호를 맡았던 B법무법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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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빚 왜 안 갚아”…대낮 동포 집단폭행 중국인 7명 기소
카지노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 제주 도심에서 동포를 집단폭행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중국인 7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30분쯤…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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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서 돈 빌린 뒤 잠적”…동포 집단폭행한 중국인들 구속기소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대낮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및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중국인 8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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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온라인에 범람하는 도박·성범죄 유혹…상반기 13만건 적발
올 상반기 차단 및 삭제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중 도박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위원회는 총 13만3527건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했다. 그중 12만8346건(96%)은…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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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1살 자녀 던지고 때려 ‘골절상’ 입힌 부부, 실형 확정
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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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수험생’ 김정자 할머니 “숙대 영문과 가고 싶은데…” 수능 성적표 공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수험생으로 알려진 김정자(84) 할머니가 수능을 치른 소감을 전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김정자 할머니가 4년 만에 다시 출연해 근황을 알렸다. 일성여고 3학년 김정자 할머니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 뒤 “잘못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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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열제, 한국에선 마약…‘거통편’ 제주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중국에선 합법 해열제,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하는 ‘거통편’을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달 21일 A씨를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14…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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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라인이야?” 경찰 때린 ‘예비검사’ 임용취소…결국 변호사 됐다
술에 취해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검사 임용이 취소된 예비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A 씨(31·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협은 A 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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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으니 혈압이 오르고 두통이 온다고?…“착각입니다”
“으윽, 열받으니 혈압이 확 오르네!” A씨는 오늘도 목덜미를 잡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혈압이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질 때면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도 찾아온다. 이날따라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A씨는 뜻밖의 소견을 들었다. 혈압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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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박비 먹튀 논란’ 에바종 대표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검찰이 숙박료를 받고도 숙박시설에 송금하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상민)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에바종 대표 에드몽 드 퐁뜨네를 불구속기소했다.에드몽 대표는 계약기간 동안…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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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등하교때 다 죽이겠다’ 협박 고교생 구속은 면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16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심사)을 심리한 뒤 “소년…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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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비리’ 사건에 브로커 개입 정황…금전거래 여부 확인 중
경찰이 ‘음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에 입시생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을 연결해 준 전문 브로커의 실체가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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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불…신원불상 1명 숨져
울산시 중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나 신원을 알수 없는 1명이 숨졌다. 13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2시 22분께 중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 2층 상가동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 인원 34명을 투입해 35분 만인 오전 2시 57분께 불을 껐다.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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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뼈 맞고 눈·코 다친 행인…초등학생이 치킨 먹다 창밖으로 던졌다
몰래 치킨을 먹다 들킬까 봐 닭뼈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양천구 목동의 고층 아파트에서 닭뼈를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A군은 “치킨을 몰래 먹다 들킬까 봐 닭뼈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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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당했어요” 10년새 최대…전면등교 후 신체폭력 증가
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는 응답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폭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인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지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가장 높…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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