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달 내 입법예고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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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징계자 96명…“성희롱·음주운전에도 성과급 지급”
최근 3년간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징계자 96명이 2억4000여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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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례없이 확산”…표본검사 병원 보니 이비인후과는 단 1곳
인플루엔자(독감)가 올들어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이 정한 호흡기 표본감시 대상 이비인후과는 전국에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표본감시제도는 코로나19와 독감을 포함한 제4급 감염병 총 19종에 대해 분석하는 질병청의 대표적인 감염병 자료 수집 및 감시…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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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 왔어요”…직장인들로 붐빈 강서구청장 투표소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가 진행되는 11일 오전 투표소는 출근 전 한 표를 행사하려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강서구 가양1동 제1투표소인 양천초등학교엔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의 직장인들이 투표하기 위해 찾아왔다.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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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허위보도 관여’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온 윤석열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언론사 운영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와 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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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논란 제주들불축제…결국 ‘불 없는 축제’ 된다
제주지역 대표 축제인 제주들불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오름불놓기’는 더이상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시대착오적 축제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자 제주시가 제주들불축제 운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1일 오전 제주시청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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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오전 10시 투표율 7.1%…직전 지선보다 낮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7.1%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서구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3만5339명(7.1%)이 투표를 마쳤다.현재 투표율 7.1%는 직전 지방선거(2022년 6월1일)의 동 시간 서울…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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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저출산 대응, 돌봄과 일가정양립 등에 집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부모급여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열린 국…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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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 의사’가 대리 건강검진…부당 청구된 검진비만 5년간 267억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1/121609947.1.jpg)
[단독]‘가짜 의사’가 대리 건강검진…부당 청구된 검진비만 5년간 267억원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정부에 부당하게 청구한 검진비가 26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대리검진 적발이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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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켜줘 감사’ 장관도 감동 알바생 찾았다…“제가 조명받아 죄송”
카페를 방문한 육군 병사에게 감사 인사 문구를 쓴 음료를 건넨 아르바이트생이 소감을 전했다. 지난 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전역을 앞둔 현역 육군 말년 병장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두 달 전 주말 부대 외출 당시 어머니와 함께…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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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닉의 계절, 1인 배달용기 연간 1300개…“재활용은 절반도 안돼”[김예윤의 위기의 푸른 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1/121607919.1.jpg)
피크닉의 계절, 1인 배달용기 연간 1300개…“재활용은 절반도 안돼”[김예윤의 위기의 푸른 점]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길 것만 같았던 연휴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긴 연휴가 끝나고부터 다음 주말(20일)까지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산들산들 날씨도 좋겠다, 가족 친구들과 야외로 피크닉 계획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피크닉에 직접 도시락을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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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기계 소리 윙윙~~ 윗집은 “왜 우리한테 따지느냐” 항의[층간소음 이렇게 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1/121608637.1.jpg)
밤마다 기계 소리 윙윙~~ 윗집은 “왜 우리한테 따지느냐” 항의[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오해가 갈등을 부릅니다. 때로는 이 오해가 무지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도 옆집도 아닌 아파트 옥상 혹은 배관 시설이 문제인데 이웃에서 나는 소음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옆집은 “왜 우리 집에 와서 따지느냐”고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층간소음 전…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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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대로 지하화’ 시작…인천 고속도 건설 10조 시장 열린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인천지역에서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10조원 시장이 열린다.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인천 동·미추홀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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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맛’ 눈으로 확인…감귤 등 단맛·신맛 알기 쉬운 표시안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비자가 당도와 산도(신맛) 등 농산물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감귤, 사과 등 5개 품목의 ‘품질 표시안’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 등급은 크기, 모양, 색깔, 포장 내 고른 정도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표시되고 추가로 당도 등을 표시하도록…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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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하고 토하고 굶고…‘섭식장애’ 환자 10명 중 8명 ‘여성’
최근 5년 간 섭식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섭식장애 환자와 진료비가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섭식장애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섭식장애란 식사행동과 체중 및 체형에 대해 이상행…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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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네 땅이냐?” 3일째 편의점 앞 보복 주차…경찰도 “방법 없다”
편의점 앞을 막은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점주의 요구에 불응한 뒤 보복주차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3일째 편의점 앞을 막고 주차한 남성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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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시간 제주 유치원 지하서 불…원아·교사 40여 명 대피
등원시간 제주 유치원 지하에서 불이 나 원아와 교사 등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쯤 제주시 이도이동 한 유치원 지하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출동했을 당시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된 상태…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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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려다 “음료 안돼요”…길바닥에 ‘퍽’ 내동댕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던 승객이 기사로부터 저지당하자 음료를 길바닥에 던진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A씨는 “아까 버스타는데 내 앞의 남자가 음료를 들고 탔다. 기사님이…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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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30억 부정수급한 공무원 등 84명 적발…횡령 61.9% 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8건에 대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30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40%, 검거 인원은 236%, 부정수급 적발액은 544%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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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잘못없다”…표예림이 지목한 ‘스토킹 유튜버’ 입장 표명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로 불렸던 표예림 씨(27)가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해당 유튜버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다.표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유튜버 A…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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