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와 술 마시며 진술조작” 주장에…검찰 정황 파악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한번 면밀한 정황 파악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에 대질조사 날짜와 교도관 출장 기록, 구매한 음식 메뉴 특정 등을 요청했다.대검 관계자는 “정황 설명이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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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내달 30일 2심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다음 달 30일 나온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이날 재판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해 법정에…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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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 비리’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 감형에 상고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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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SM엔터 시제조종 혐의 조사 필요…신속히 수사할 것”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책임자인 김범수 전 의장(現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계획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양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장은…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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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과 폭로전 벌인 ‘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이달 초 압수수색
‘스캠(사기) 코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고 유튜버 ‘오킹’과 폭로전을 벌였던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에 대해 경찰이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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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신생아 학대 중상해 입힌 친모 징역형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형을, 친부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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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서 징역12년…“삶의 기반 뿌리째 흔들어”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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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양 참변’ 운전자 또 12년형…유족 “고통 늘리는 판결”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1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자 유족이 “고통을 늘리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민식이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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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나란히 출석…“잘하고 오겠다” vs 묵묵부답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항소심 두 번째 대면이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시작했다.노 관장은 오후 1시 52분쯤 법…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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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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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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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 임의 수정한 교육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전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교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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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준다고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죽을 줄 몰랐다”
설 연휴 기간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박 모 씨(64·남)는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사망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박 씨는 앞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정…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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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온라인 카페 회원들로부터 1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운영자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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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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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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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의 친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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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와” 아들 학대, 40대 이혼 여성 징역형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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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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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고…‘어머니 살인미수’ 20대 아들 징역 7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오전 10시께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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