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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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시비 중 흉기협박’ 람보르기니男, 1심 징역 2년 선고

      ‘주차 시비 중 흉기협박’ 람보르기니男, 1심 징역 2년 선고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일명 ‘람보르기니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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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이랑 친한데…” 사촌에 9억 뜯어낸 전 공무원, 징역 7년

      “시장이랑 친한데…” 사촌에 9억 뜯어낸 전 공무원, 징역 7년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촌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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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하겠습니다” 관등성명 500회…후임 못살게 군 해병대 선임

      “시정하겠습니다” 관등성명 500회…후임 못살게 군 해병대 선임

      후임병들에게 수백번 가량의 관등성명, 윗몸일으키기를 시키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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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에 붙은 따개비 떼다가 “이게 뭐지”…코카인 94만명분 찾았다

      배에 붙은 따개비 떼다가 “이게 뭐지”…코카인 94만명분 찾았다

      울산 온산항에 정박한 멕시코발 화물선에서 코카인 약 28kg이 발견돼 대구지검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이던 멕시코발 25000t(톤)급 화물선에서 약 9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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