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자도 국제노동법 보호…ILO, 첫 ‘구속력’ 기준 채택
국제노동기구(ILO)가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기준을 채택했다.이는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해 온 플랫폼 노동을 국제노동법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자 통제에도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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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기준을 채택했다.이는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해 온 플랫폼 노동을 국제노동법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자 통제에도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1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교섭장에서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특히 일괄 제…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노조 파업 여파로 …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며 지난달 취업자 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아 수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현실로 나타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대 논쟁거리였던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주장했지만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서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직장 음주 강요, 감찰 요구 묵살 등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조사를 지시했다.11일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회식 음주강…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2명이 노동 당국에 검거됐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 혐의로 가구제조업체 대표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임금 356만 원과 364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노동 당국…

카카오 노조가 200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29일에는 조합원이 업무 시스템에서 일제히 로그아웃하는 방식의 추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결합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7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정년과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단계적…

한국노총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조가 수도권 운송료를 1회당 4200원 인상하는 노사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국레미콘운송노조는 10일 조합원 7222명이 수도권 운송료 협상 잠정합…

고용노동부가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 검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카카오 노조 조합원 약 300명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카카오 파업 승리로 공동교섭 쟁취하자’고 적힌 피켓을 들고 H스퀘어까지 약 800m 구간을 행진했다. 행렬이 차로를 따라 지나가자 점심시간을 …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전면 휴업에 돌입하면서 경기 안양시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운송장비 수십 대가 주차돼 있다. 조합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운반비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수도권 지역 운송을 중단했다.

식품기업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지난해 4월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1년 2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했다. 8일 아워홈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경 경기 용인시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전담수사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중소기업 퇴사 브이로그 314개를 분석한 결과, 동료·상사와의 ‘연결’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성장 기회와 교육·온보딩 부족도 중소기업 조기 퇴사의 주요 배경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대상의 53.6%는 근속 1년 미만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는 해당 점주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으로 감독을 확대해 다수의 노동관계…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전면 휴업에 돌입하면서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레미콘 수급 차질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고, 공사비 상승 부담을 안고 있는 건설업계의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8일 수도권 일대에서 전면 휴업을 예고했다. 휴업이 실행되면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대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할 경우 수도권 지역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레미콘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