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추진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에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청년들을 위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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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에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청년들을 위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세신사가 목욕탕 남성 이용객 1000여 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손님처럼 금은방에 들어와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범행 당시 장면이 공개됐다. 남성은 15돈짜리,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들고 무게를 비교하듯 흔드는가 싶더니 금목걸이를 든 채로 달아났다. 하지만 도주 예상 경로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20분 만에 붙잡혔다.경찰은 …

토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전국…
![[단독]‘전기 지산지소’ 못하는 수도권… 지역 차등요금에 기업 비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1636.1.jpg)
여름철 냉방 수요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의 여파로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가 2년째 하락해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끌어다 쓴다는 뜻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용인 …

스크린 골프 내기 게임 중 상대방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타 승부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내기 스크린 골프를 조작해 피해자로부터 약 7400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 2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같…
![[단독]경찰간부 잇단 로펌행에… ‘전경예우 방지법’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1719.1.jpg)
최근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해충돌 환승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전경(前警)예우 방지법’이 발의된다. 12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정 이상급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

이용자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정부가 과징금 96억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2개월인 군 복무 크레디트를 최대 21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군…

12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황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다. 이날 광주여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통 한국 음식을 체험하는 ‘글로벌 테이블’ 행사를 열었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들어온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 중 일부가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나 네이버, 롯데온 등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 8종의 시험 평가 결과를 12일 내놨다.‘치유 휴대용 접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담당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

경기 안산시에서 불특정 다수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 테이저건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아 경찰 여러 명이 삼단봉 등을 동원해 제압에 성공했다.12일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

전북 익산에서 토지 임대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익산시 망성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사람은 출동한 구급…
![[속보]내일부터 정유사 공급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에 묶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20511.1.jpg)
[속보]내일부터 정유사 공급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에 묶는다

선박 폐유, 뒷기름 등을 바지선에 몰래 보관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법인세 100억 원을 체납한 혐의도 받는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특정경제범죄법, 폐기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

경기 부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학생 개인정보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부천 A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B 군 등 학생 3명이 3학년 교무실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교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반 편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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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냉방 수요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의 여파로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가 2년째 하락해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끌어다 쓴다는 뜻이다.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용인 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육가공업체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의 담합은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