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 수요 부풀려 무리한 개발사업…4000억 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각종 불법…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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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의원들 국토부 국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집중 공세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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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 미뤄…한전 32조, 가스공사 8조 손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조정을 ‘유보’해 한국전력 등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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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대법원장 공백 두고 여야 책임 공방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 낙마 책임은 윤석열 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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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 한국인 230여명 잔류…출국 안내 중”
외교부는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우리 국민 230여 명이 잔류할 예정”이라며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는 장기 체류자 약 570여 명, 단기체류…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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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日, 북한과 접촉할 때 우리에게도 알릴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일본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유의미한’ 접촉이 이뤄질 경우 일본 측이 우리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보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본이) 통보하는…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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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오염수 안전성 홍보’ 두고 신경전…“오염수 홍보부냐” vs “선동”
여야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한 홍보를 위해 최근 3개월간 18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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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격돌…국힘 “제평위 눈가림용” 민주 “월권적 행위”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통위·방심위 등에 대한 대상 국…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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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하태경 마포을 출마설에 “한동훈 정도는 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맞붙고 싶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 의원이 마포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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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율·유가 관리 못해 한전 부실” 지적에…방문규 “文정부서 왜 안올렸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야당의 한국전력공사 부채 책임론 제기에 대해 전 정부의 요금억제 정책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하게 맞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유가가 100달러 이상 더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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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킹 취약…개표결과-선거인명부 조작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 개표 등과 관련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국가정보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5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선관위의 북한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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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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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양평고속도’ 공방…야 “원희룡 사과” vs 여 “국감 방해하나”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국감 방해’라고 규정하면서 맞섰다. 국토위 야당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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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무부의 대법원장 인사 검증에 “문제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자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해 삼권분립 위배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직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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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道 경제성 분석 등 관련 자료 모두 국회에 제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BC분석)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용역사의 BC분석과 관련해)이미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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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모강습단 12~16일 부산기지 입항… 한미 연합방위태세 제고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등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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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하태경 ‘서울 출마’ 선언에 “깜도 안되는 자들이 깐죽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출마를 비판하고 “왜 사감을 앞세우냐”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사감(私感)이 아니고 공분(公憤)이다”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 궤멸 후 동지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나가서 가까스로 일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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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당에 부담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공천 주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 총선에서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천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최근 말한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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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사용, 일부 규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사안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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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주거 안정 구축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는…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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