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갈등’ 이렇게 풀자/2부]<3>부실대학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키워야

정원미달 대학이 학생 충원 99.8%로… 여수대 ‘통합 효과’

국립 산업대였던 밀양대는 2002년부터 신입생이 미달되기 시작했다. 각계에서는 밀양대처럼 지원자가 줄어드는 국립대들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05년 밀양대는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해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됐다. 2004년과 비교해 입학정원은 16.9%(935명) 줄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19개, 행정조직 19개가 통폐합됐다. 통합 이전인 2005학년도 밀양대 신입생 충원율은 81%였지만 현재는 99%로 높아졌다. 대학 측은 “통합 전보다 우수 학생 확보율이 2∼3배, 교수 확보율은 15% 올라가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명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전남대와 여수대는 2005년 처음으로 국립 종합대 간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학교 명칭부터 중복 학과 처리, 여수대 재학생의 신분 문제 등 두 대학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여수대는 2006학년도부터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됐다. 통합 이전인 2005학년도 여수대 충원율은 83.4%였다. 하지만 통합 이후 충원율은 꾸준히 높아져 2009학년도에는 99.8%에 달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통합 이후 두 캠퍼스 모두 충원율과 취업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립대에도 통폐합 움직임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부실 대학까지 정부가 모두 지원할 수 없으므로 부실 대학의 해산이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통폐합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국공립대가 통폐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사립대에서도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 국립대 가운데 충주대와 한국철도대 간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를 통합하는 방안은 무산됐지만 충남대와 공주교대 간 통합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같은 법인 산하의 대학끼리 통폐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가천대로 통합되는 경원대와 가천의과대도 같은 법인 산하 대학이다. 최근에는 다른 법인끼리의 통폐합도 추진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3년제)의 법인 통합이 다음 달 확정된다. 통합될 경우 중앙대 의대 간호대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통폐합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두 대학을 하나로 합치면 인건비 같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1%가 재학생 충원율 ‘기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퇴출 대상 부실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로 방침을 바꿨다. 결국 퇴출 대상 대학을 발표하는 대신 2010년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경영 부실 대학을 발표했다. 당초 30곳을 발표했다가 7곳을 취소해 23곳이 부실 대학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중 4년제 대학은 9곳이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4년제 대학 중 부실 대학이 9곳뿐이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부실 대학이 훨씬 많은데 교과부가 대학의 눈치를 보고 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부실 대학 선정은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한다. 2010년 기준으로 공개된 재학생 충원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4년제 대학 191곳(교육대 제외·본교 기준) 중 42%인 8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정한 재학생 충원율 기준은 90% 이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41곳(21%)에 달했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교과부 기준인 61%를 넘지 못한 곳이 74곳(39%)이나 됐다. 재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도 23곳이다.

○ 정부는 뒤늦게 속도전, 실행력은 의문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14일 “대학교부금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교과부도 “부실 대학까지 지원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구조조정 방안으로 올해 50개 부실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상대평가로 하위 대학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일정 기준을 정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교과부의 각종 사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올해 선정한 대학들은 내년부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에도 대학 눈치를 봤던 교과부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