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끝났나? 정부-지자체 혼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종료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12월에 시작됐다.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에서 대대적으로 4대강 선도지구 착공식이 열렸다.

이후 2009년 6월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고 11월에 보 건설, 농업용 저수지둑 높이기, 하천정비 등을 포함한 본사업 공사에 들어갔다. 2011년까지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를 마무리한 후 2012년까지 지류 정비와 댐·저수지 신·증설을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공사는 계속 미뤄졌다. 보와 둑 상당수에서 누수, 침하, 균열현상이 빚어졌고, 홍수 피해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는 2012년 4~11월에 차례로 준공돼 한국수자원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말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낙동강지역만 해도 보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준공됐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1월 현재 국토해양부가 맡은 공사의 공정률이 99.4%라고 밝혔다. 준공 승인이 난 이후에도 상주보, 낙단보 등에서 계속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수공사를 마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준공식을 열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처럼 공사가 미뤄진 데다 보수공사까지 이어지다 보니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시작은 거창했지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