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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