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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하루만에, 배당→첫 기일→소환장…집행관 송달 요청도
서울고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첫 공판기일도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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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퇴임” 대선출마 공식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개헌을 완료하면 임기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가 사…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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