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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내란죄 # 외환죄 # 군형법 # 전담재판부 # 법안 # 헌법재판소 # 조지호 # 경찰청장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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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엄뒤 ‘너 때문에 망쳤다’며 尹과 크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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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실장 1분 거리서 집무… ‘불통 상징’ 靑본관은 외빈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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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학재 또 질타 “허위보고-동문서답…천하의 도둑놈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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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면서도 절차상 국회가 추천해 후보자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현재 입장이 없다”며 국회로 추천 요청이 와야 하는 것이어서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반응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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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참석 의원 다수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당내 반발까…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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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인구다. 다문화 배우자와 그 자녀, 귀화자,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포함된 이주 배경 인구는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전남 영암군, 충북 음성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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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철희]변동불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대) 교수는 세계가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존 갤브레이스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출간된 1977년 세계가 겪…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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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내란재판부법에 숨겨진 ‘조희대 탄핵 코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당이 보더라도 위헌 소지가 커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고치겠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1심 선고 전에, 10개월 넘게 재판을 이끌던 재판부를 갑자기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정 밖 외부 관전자인 입법…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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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민주주의의 ‘인적자원’을 누가 기를 것인가
우리 정치 공동체는 매우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그 터널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는 점이다. 또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터널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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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호경]제주항공 참사 1주기인데, ‘외양간 수리’도 못 끝낸 국회
지난해 12월 29일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참사였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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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의 인생홈런]‘6년 금주’ 김용희 “롯데 우승하면 딱 세 잔 마실 것”
지난달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렉서스 마스터즈 16번홀(파3)에선 선수들이 자신이 고른 배경 음악을 틀고 입장하는 이색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재호(43)는 프로야구 롯데의 응원곡 ‘영광의 순간’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노래 제목처럼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210번째 대회 출…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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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골목 정의 구현
골목으로 떨어진 감 한 개,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었을까요? 누군가 고이 주워 초인종 위에 올려뒀네요. 겨울 골목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강원 춘천시 약사동에서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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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독재를 이긴다?[임용한의 전쟁사]〈394〉
자유를 위해 싸우는 시민 군대는 전체주의 군대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2500년 전 한 줌의 그리스군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격파한 뒤 탄생한 명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 명제는 다시 등장했고, 또 한번 영예를 얻었다.그런데 정말 그럴까? 페르시아군의 패인은 부실했던 전쟁 준비와 전…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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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휴먼’ vs ‘금붕어’… 미래 인간에 대한 확신도 불안도 ‘오류’[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인공지능(AI)이 주도할 미래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인간은 그 세계에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미래의 인간은 생존을 위한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돼 고차원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 최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인간 두…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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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 부국’ 만든 숨은 엔진, 피델리티 이끄는 존슨家[이준일의 세상을 바꾼 금융인들]
2025년 초 2,398로 출발한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상 처음 이른바 ‘사천피’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미국 중산층이 부동산과 주식을 비슷한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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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이라 더 완전해지는 것들[허명현의 클래식이 뭐라고]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 동안 세웠던 결심과 목표를 떠올린다. 새해에는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현실은 늘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계획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멈추기도 한다. 계획과…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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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경제]일상에 스며든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바꾼다
SF영화 고전인 조지 루커스 감독의 ‘스타워즈’에는 로봇이 주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 R2-D2는 인간 언어는 구사하지 못하지만, 복잡한 계산과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C-3PO는 인간 형태의 몸을 가지고 인간 언어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언어를 구사합…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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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한국과 반도체 협력 나선 日소프트뱅크 회장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68·사진)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만났습니다. 손 회장은 한국에 ‘ARM 스쿨’을 설립해 앞으로 5년간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인 ARM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로 세계 모바일용 반도체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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