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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소형모듈원자로# 에너지 정책# 국민 여론#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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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가의 보도’ 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명확히 해야[기고/이종수]

    ‘전가의 보도’ 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명확히 해야[기고/이종수]

    대통령실은 7월 24일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워크숍에서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권력)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라며 직권남용죄의 제한적 적…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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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노인이 초고령 노인을 돌보는 사회[정도언의 마음의 지도]

    고령 노인이 초고령 노인을 돌보는 사회[정도언의 마음의 지도]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는 고령 노인이 초고령 노인을 돌보는 사회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큰 병원에 잠시 머물러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 자신에게 닥치지 않으면 잊기 쉽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아프거나 기…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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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주의 하늘속談]비행기 수하물칸은 정말 온도 조절이 안 될까

    [이원주의 하늘속談]비행기 수하물칸은 정말 온도 조절이 안 될까

    최근 한 항공사 승객이 객실 밑 수하물 칸에 태웠던 반려동물이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반려동물을 수하물 칸에 태우는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 중 일부는 “특정 기종은 화물칸에 에어컨이 없어서 동물…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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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사설]‘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여기엔 윤건영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친문을 중심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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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행정관의 SOS’, ‘서부지법 난동 배후’… 신의한수의 공익신고

    [사설]‘행정관의 SOS’, ‘서부지법 난동 배후’… 신의한수의 공익신고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나서서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 씨에게 “(관저 인근) 놀이터에…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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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 수순… 섣부른 발표가 자초한 혼란

    [사설]‘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 수순… 섣부른 발표가 자초한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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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칼럼]달러와 메달, 트럼프를 춤추게 할까

    [이철희 칼럼]달러와 메달, 트럼프를 춤추게 할까

    냉전 종식 이후 일극(一極)의 국제질서를 이끌던 미국이 전 세계에 ‘강대국 간 경쟁’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였다. 문서는 “이전 세기의 현상이라 묵살됐던 강대국 간 경쟁이 돌아왔다”며 미국 대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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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우크라 없는 미-러의 우크라 영토 주고받기 협상

    [횡설수설/이진영]우크라 없는 미-러의 우크라 영토 주고받기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8일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리더니 D데이가 지나자 대화 모드로 돌변한 것이다. 2021년 이후 4년 만…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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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국회, 추석 전 ‘이춘석 방지법’부터 해보라

    [오늘과 내일/박용]국회, 추석 전 ‘이춘석 방지법’부터 해보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공개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억 원 상당 30년 만기 미국 국채 투자를 문제 삼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채 투자는 공직자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제정신이냐”며 호…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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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조은아]‘베테랑’ 50대들도 일터를 떠나야 하는 현실

    [광화문에서/조은아]‘베테랑’ 50대들도 일터를 떠나야 하는 현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명품 화장품 매장에선 머리 희끗한 고령의 여성 영업직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20, 30대 인플루언서들이 모여드는 이곳에 나이가 지긋한 직원들이 화장품을 파는 모습이 신기했다. 유행에 빠른 젊은 여성 직원만 가득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발인 한…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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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잘 보일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고도 꼼꼼하게 취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5일 확성기 20여 개가 하루 만에 철거됐다. 지난달 초에는 국가정보원이 50여 년간 운영한 대북 라디오 및 TV 방송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표류해 넘어왔던 북한 주민 6…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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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눈]“당신 덕분에”

    [고양이 눈]“당신 덕분에”

    전봇대 하나에 기술자 두 분이 사다리차에 각각 올라타고 씨름합니다. 무더위에도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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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戰의 끝과 새 시작[임용한의 전쟁사]〈378〉

    우크라戰의 끝과 새 시작[임용한의 전쟁사]〈37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기로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현재의 점령지 혹은 드네프르강 동안 영토를 자신들에게 양보하라는 그간의 휴전 조건에서 후퇴해서 돈바스 지역이라는 비교적 현실적인 휴전안을 …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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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패권 언어 된 ‘인도-유럽어족’… 그 배경엔 말과 전차가 있었다[강인욱 세상만사의 기원]

    세계 패권 언어 된 ‘인도-유럽어족’… 그 배경엔 말과 전차가 있었다[강인욱 세상만사의 기원]

    한국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은 뭘까. 아마도 영어와 같은 외국어가 아닐까. 유럽 문화권에서는 3, 4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옆동네 가듯 쉽게 국경을 넘고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문화적 배경도 있지만, 그들이 속한 언어체계 자체에서도 이유를 …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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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기를 함께한’… 손흥민 팬덤의 심리학[유상건의 라커룸 안과 밖]

    ‘한 시기를 함께한’… 손흥민 팬덤의 심리학[유상건의 라커룸 안과 밖]

    축구 선수 손흥민(33)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의 로스앤젤레스(LA) FC 선수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불과 일주일 전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렀다.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경기는 그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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