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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사기 혐의로 A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두번째 경찰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

3일 오후 5시 53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동백호수공원에 10대 중학생 A 군이 빠졌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구조된 후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 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얼어붙은 호수 안으로 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충남 보령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 인터넷 매체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다.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겸 소속 기자 H 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

충남 금산에서 70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2분경 금산 금산읍 중도리의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70대 여성 A 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쓰러졌고, 이후 병원…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광명시의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그냥드림’ 코너에 마련된 라면과 빵 등 먹거리와 생필품은 문을 연 지 한 시간도 안 돼 동났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 심사나 자격 기준 없이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

베트남 보건부가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개정 법률 초안의 일환으로 흡연 금지 대상인 혼잡한 공공장소의 목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현지 일간지 Vn익스프레스가 3일 보도했다.이 제안에 따르면 유흥,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시설, 역사 및 문화 유적지, 박물관, 종교 시설 및…

강원지역 겨울철 주요 축제 중 하나인 제33회 ‘태백산 눈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비위생 노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태백시와 태백시문화재단은 축제 이튿날 해당 점포의 영업 중단 조치를 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3일 시와 재단에 따르면 축제 개막일인 지난달 31일 축제장 주변 노점상…

대전지검이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 등 4명을 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54명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여 약 20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 수익금…
![[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3/133291508.1.jpg)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