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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이른바 ‘졸혼’(卒婚) 관계인 배우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 해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폭력…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구조해 온 선교사가 “제발 오지 말라”며 절박한 경고를 보냈다.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 오창수 선교사는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올해만 50명이 넘는 한국인을 직접 구조…

배우 여진구가 자필 편지로 입대 소식을 전하며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팬들은 “믿고 기다리겠다”며 응원을 보냈다.

채용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A 씨와 B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B 씨…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며 올해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지난해 대비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9곳(메리츠·흥국·삼성·현대·KB·DB·AXA·농협·카카오페이)의 올해 1∼8월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27만3081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4일 시작됐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가’, …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유학생이 약 3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유학생은 3만28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들은 9729명이다.…

프랑스 가수 이졸트가 DJ 알티의 ‘담다디’ 뮤직비디오가 자신의 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감독 홍민호는 “영감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사과했지만, 이졸트는 “표절”이라며 재반박했다.
![[단독]중기부, 회원정보 유출 제재받은 기업에 50억 보증 제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4/132556404.1.jpg)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중기부로부…

거리 한복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테이저건으로 제압됐다. 현장에는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는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막으며 난동을 부렸다.● 시민 향해 욕설 퍼붓고 도로 점거1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

사탕, 아이스크림, 제로 슈가 음료 등 수많은 식품에 사용하는 대체 감미료 스테비아가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스테비아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무칼로리 감미료이며, 단맛을 내는 주요 성분은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이다.이 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일대 4곳에 걸쳐 총 10㎞ 규모의 대전차방벽을 건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성사진엔 ‘호랑이 허리’를 끊은 듯한 선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 상징”이라 지적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이 특검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숨진 50대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서 조서 …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고문으로 숨진 예천 출신 대학생 A 씨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의 자금세탁 정황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1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가 생존 당시 범죄단체들이 A 씨의 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 5700만원을 자금 세탁하는 과정에 A 씨를 캄보디아로 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담당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유족은 의료 과실과 부당한 격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