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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하지만 김씨는 당일 풀려났다. 구속기간이 하루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했기 때문이다.…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을 출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강간치상으로 징역 …

지역 저축은행과 신탁사 등의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출브로커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피델리스)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피델리스 대표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사유는 모친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군사법원의 공판준비기일도 연기됐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중앙지역군사법…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 설 연휴기간보다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일평균 697건으로 연간 일평균 568건보다 1.2배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8시 교통사고가 집중돼 연휴 전날 저녁 귀성차량…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벽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제조한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총책인 캐나다 국적 A 씨(55·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3·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6월16일 …

전남 장성에서 산불진화대원 실기 시험을 치르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다.22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53분쯤 장성호 수변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A 씨(77)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A 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보건복지부가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생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의사’ 비방 관련 수사 의뢰는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며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 형제가 로또 1등 약 40억 원에 당첨돼 눈길을 끈다.21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카오산 온라인 뉴스, SNS 등에 따르면 태국인 형제가 지난 18일 추첨한 로또 1155회차 1등에 당첨됐다.1155회 로또 당첨 번호는 ‘10·16·19·27·37·…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7월28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골목에 승용차를 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 3월 중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신년 간담회에서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지난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23년에…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장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

실수로 잘못 배달된 음식을 공짜로 먹는 게 미안해 돈을 송금한 청년에게 감동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1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장님들 훈훈한 이야기 가져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중국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어제 간짜장 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