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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정국 전환 위해 민간인 사찰” 결론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해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익수 특수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은 6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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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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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청와대-양승태 행정처, ‘세월호 7시간’ 판례 검토 정황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産經)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해당…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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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서명 靑 전달 막은 정부…2심도 “유가족에 배상하라”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의해 가로막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항소심도 정부가 총 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7일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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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사찰’ 전 기무사 장성 구속…세월호 수사 두번째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병철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육군 준장)이 28일 구속됐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5일에는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으로 일하며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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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감이 경찰청앞 1인시위, 왜?
현직 경찰 간부인 홍성환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경감(30·경찰대 28기)이 13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복을 입고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주최 측에 소송을 냈다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는…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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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멍 난 ‘셀프 감리’에 무책임한 지자체… 붕괴된 안전관리
어린 생명 100여 명을 위협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과 ‘셀프 감리’ 제도도 자리 잡고 있다. 세월호 참사서부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나타난 ‘사고 공식’을 답습한 것이다. 올 2월 동작구는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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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前 기무사 참모장 영장
군 특별수사단은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55·3사관학교 21기·소장)의 구속영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4일 청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특수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소 전 참모장을 불러 …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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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4일 영장청구 방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55·3사 21기)이 3일 국방부 검찰 합동수사단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개입한 혐…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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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의 팽목항, 마음에 묻습니다
3일 오후 5시 전남 진도군 팽목항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단원고 학생이었던 고 김도언 양의 어머니 이지성 씨가 제단을 물수건으로 닦았다. 1시간여 뒤면 분향소 정리가 시작될 시점이었음에도 제단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애틋한 부모의 마음인 듯했다. 이 씨는 “아이들의 희생을 지켜봤…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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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가 배상책임 인정”… 정부, 1심 판결 항소 않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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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철저히 혼자 있길 원해… 업무시간에도 관저 칩거”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는 19일 국가는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지급 등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오전 …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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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참사 직후 구조에 나선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123정장의 과실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했지만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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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대응’ 국가 지휘체계 아닌 해경 과실만 인정
“피고 대한민국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김모 씨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일 오전 10시 12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57호 소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이상현 부장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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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 인정”…법원, ‘희생자 1명당 2억 원 지급’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3개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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