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성착취물 감형…‘처벌불원’ 이젠 안통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화된 양형기준과 더불어 가중 및 감경 사유도 새롭게 정비하면서, ‘n번방 사태’와 같이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주도할 경우 형량이 크게 늘 전망이다. 앞으로 ‘박사’ 조주빈(25)처럼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거나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된다. 피해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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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땐 징역 최대 29년3개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성인에게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나왔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사고판 ‘n번방 사건’ 등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대법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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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도 없었는데…공범 “관심받고 싶어 성착취물 올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26)가 성착취 영상물을 조씨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박사방’ 중 하나에 올린 이유에 대해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5일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공판기일에 …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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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착취물 상습제작 최대 징역 29년3월…“조주빈도 영향”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우선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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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했는데…‘음란물 유포 혐의 발뺌’ 잼까츄 결국 실형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체포 전 다른 유저에게 보낸 메시지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유…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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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하고 싶었다”
“내가 만든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 할 요량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수감 중)이 박사방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조주빈 일당은 성착위 영상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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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착취 영상,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 증언…검사도 ‘당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공범 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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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공모하진 않았다…박사 불러달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29)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와의 일부 공모관계는 부인한다며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7일 오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처…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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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송파 공익…‘징역2년’ 불복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개인…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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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해외서버 거래 찾았다…계정 무더기 발견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등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해외 서버를 통해 내려받은 이들의 계정을 다수 발견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해외 서버에서 사고 판 사람들의 계정을 최근 무더기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지난 …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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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심사대…유사강간·성착취물 유포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한 20~30대 남성 2명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유료회원 중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A씨(30)와 B씨(26) 2명에 대해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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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과 공범 김모씨(22)에 대한 공…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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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27일 첫 재판…성착취물 제작 가담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29)에 대한 재판이 이번달 말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형…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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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법원 첫 재판 “처벌 달게 받겠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텔레그램 채팅방)’ 운용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이원호 육군 일병(대화명 이기야)이 7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일병은 이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군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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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처벌 받겠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 육군 일병(20)이 7일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일병은 이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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