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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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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이틀 된 아이 야산에 묻어…경찰, 30대 친모 긴급체포
미신고 아동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11일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인 친모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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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신고 939명 수사”… 34명 사망 확인
경찰이 전국에서 총 106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7일 마무리되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은 이날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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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수사 의뢰 1000건 넘어…사망자 34명으로 7명 늘어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가 1000건을 넘어섰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27명에서 34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나 수사 …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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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영아’ 전수조사 발표 연기…내주 초로 미뤄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오는 12일 예정이었던 ‘유령 영아’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임시신생아 아동 전수조사에 임했으나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면서 “전수조…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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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 중…소재 미확인 782명(2보)
경찰청은 10일 전국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939건에 대해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1069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34명…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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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경기 용인시에서 다운증후군을 안고 태어난 남아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50대 외조모가 구속됐다. 광주와 인천에서 영아를 숨지게 한 친모 2명도 같은 날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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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영아’ 전수조사 결과 이번 주 발표…최소 27명 사망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전수조사와 함께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780여 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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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아이 숨지자 유기한 30대 미혼모 ‘구속’
광주에서 생후 6일된 여아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됐다.광주경찰청은 8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이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숨진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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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영아 유기…위기 임산부 지원 대책 마련 절실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위기 임산부들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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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딸 방치 사망… 경찰, 전국서 811건 수사중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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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령 아이’ 811건 수사 중…광주서도 영아 유기 친모 긴급체포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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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에게 친권포기각서 내미는 것”…입양인단체, 보호출산제 반대
입양인 단체인 입양연대회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입양연대회의는 7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2012년 입양특례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입양…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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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부산 야산유기’ 영아 암매장 수색 난항…“구속수사 필요”
부산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8년 전 한 친모가 야산에 유기한 생후 8일 영아에 대한 수색이 늦어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5년 2월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야산에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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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주 딸 밭에 묻은 40대녀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다”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의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오후 1시33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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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서 아기 살해, 버렸다” 대전 20대 친모 살인죄 송치
4년 전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 씨(20대·여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경 녹색 코트 차림으로 수원…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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