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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 한 50대 아빠 구속기소

    의붓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 한 50대 아빠 구속기소

    의붓딸을 13년간 2000여회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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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의 아기 학대해 죽인 20세남, 2심도 징역 10년

    동거녀의 아기 학대해 죽인 20세남, 2심도 징역 10년

    동거녀의 신생아(3개월)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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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시신 보관 정상인가?”…영아살해 30대 친모 ‘정신감정’ 결정

    “냉장고 시신 보관 정상인가?”…영아살해 30대 친모 ‘정신감정’ 결정

    법원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씨에 대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고씨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씨의 정신상…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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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한 달 아이 살해 후 유기한 친모 입장 번복 “살인 혐의 인정”

    생후 한 달 아이 살해 후 유기한 친모 입장 번복 “살인 혐의 인정”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입장을 번복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사체유기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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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아기 숨지게 하고 유기한 30대 친모…법원은 집행유예

    갓난아기 숨지게 하고 유기한 30대 친모…법원은 집행유예

    법원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고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아동…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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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폐 학생 84일간 의자에 묶어둔 교사, 2심도 집행유예

    자폐 학생 84일간 의자에 묶어둔 교사, 2심도 집행유예

    자폐성 장애 아동을 84일 동안 의자에 묶어놓고 수업한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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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 법개정 추진

    아동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 법개정 추진

    정부가 아동에 대해 살해미수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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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개월 아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부모, 구속 송치

    생후 3개월 아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부모, 구속 송치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9일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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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에 분리조치된 탈북 남성… “자녀 데려오라” 난동부리다 체포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다른 가족과 분리 조치된 30대 탈북 남성이 “자녀를 데려오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한 끝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7…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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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하고 살래요”…보육원 안 가려고 버틴 아들 학대한 父

    “할머니하고 살래요”…보육원 안 가려고 버틴 아들 학대한 父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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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갈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

    [단독]갈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13일 3년을 맞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들을 장기적으로 맡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10명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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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 치지마” 어린 아들 팔·다리에 수갑 채운 30대 아버지

    “장난 치지마” 어린 아들 팔·다리에 수갑 채운 30대 아버지

    장난을 치는 어린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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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채우고, 폰 던지고’ 아동 학대범들 잇단 유죄

    ‘수갑 채우고, 폰 던지고’ 아동 학대범들 잇단 유죄

    자녀와 복지시설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30~40대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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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서 낳은 딸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 구속

    모텔서 낳은 딸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 구속

    모텔에서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영아살해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할…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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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여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35년

    4세 여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35년

    부산에서 4세 딸 가을이(가명)를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1형사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5년을 유지한다고 11일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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