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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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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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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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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게 맞아 숨진 초등생 친부 “아내 학대 행위 봤다…난 안 때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친부와 계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친부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모는 묵묵부답했다. 10일 오후 1시 50분경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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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들어 숨진 초등생…친모 절규 “뼈가 살 뚫고 나올 정도”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모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 정황을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아들의 빈소를 지킨 친모 A 씨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위까지 멍투성이였다고 증언했다. 앞서 친부 B 씨는 아들의 온몸에 든 멍을 ‘자해 흔’이…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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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초등생, 온몸에 멍든채 숨져… 집중관리대상 포함됐지만 비극 못막아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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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이었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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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성병 진료기록으로 찾는다…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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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온 몸 멍든채 숨졌는데…父·계모 “자해한 것” 학대 부인
지난 7일 인천에서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체포했다. 이들은 8일 경찰 조사에서 아들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들이 ‘자해 흔적’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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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놀아줘, 사랑해” 애정표현하는 3살 아들에 욕설·폭행한 父
“놀아줘” “사랑해”라고 애정표현하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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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방치돼 숨진 두 살배기, 장기간 음식 못 먹었다”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2살짜리 아이가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24·여)에 의해 숨진 …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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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유죄 확정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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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사흘간 방치한채 외출, 숨지게한 20대 엄마 체포
두 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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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않고 혐의 부인”…검찰, 구미3세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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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친부, 징역 3년 확정…계모는 징역 14년
아들을 학대하는 아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생후 10개월…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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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돌렸지?”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고 의심해 40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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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에 딱 걸렸다…‘생후 21개월’ 아동 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생후 21개월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유죄 판결의 핵심적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가 더 크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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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밥 달라”는 4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구속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각장애 증세가 있는 4살 딸을 마구 때려 사망하게 한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 16일 부산경찰청은 최근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부산 …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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