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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유명 목사 구속 송치
탈북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명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67)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씨는 학교 내에서 학생 8명의 가슴,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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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2n번방’ 공범 항소심 징역 6년…“성인지 왜곡”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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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범죄’ 김근식 정신 감정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도움될 것”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신 감정의가 김근식에게 “성폭력 약물치료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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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기관, 폐쇄 거부시 1000만원 과태료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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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사줄게” 초등생 2명과 성매매한 강릉 어른 6명 모두 풀려났다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게임기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강원도 강릉지역 어른 6명이 1심 재판에서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지역사회를 분노케 했다. 검찰이 징역 20년에서 3년형을 구형했지만 1명에겐 벌금 1000만…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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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제한, ‘영구→20년’ 단축
영구적이었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20년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7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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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매매 남성들 ‘집유’ 판결에… 인권 단체 “형량 낮다” 반발
지난해 강원도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인권 단체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 강원지역 30여개 인권단체는 7일 오전…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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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애들 다 데려와”… 성매매 시킨 ‘디스코팡팡’ 일당 12명 구속
이른바 ‘디스코팡팡’이라 불리는 놀이시설 11곳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에게 이용권을 강매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수원과 부천,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업주 A 씨(45)에 대해 상습…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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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알리겠다” SNS로 알게 된 12살 초등생 협박, 40대 징역 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여학생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7일 오후 10시23분께 휴대폰 SNS를 통해 B양(12)에게 “학…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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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통한 미성년 범죄 또 발생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같은 갤러리에서 만난 여고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갤러리 접속 차단을 미루는 사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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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친딸 강제추행한 혐의 50대父 구속 송치
10대인 두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박모씨를 지난 15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대 두 딸을 상습적으…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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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7명 성착취물 160개 만들고 성폭행까지…20대 ‘징역 8년’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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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더니…前롯데 서준원 모든 혐의 인정
성범죄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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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롯데 서준원, 미성년자 알고도 음란행위 영상 요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23·전 롯데자이언츠)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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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자” 졸업앨범 촬영날 초등생 무릎 앉혀 셀카 찍은 60대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교내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5월 인천의 한…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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